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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4대 은행 3분기 순이자마진 일제히 하락 전망 — 조달금리 상승 속도가 대출금리를 앞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분기 말 순이자마진(NIM) 평균이 1.58%로 전 분기보다 4B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 수신 경쟁과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은 빠르게 올랐지만, 가계대출 규제와 기업대출 유치 경쟁 탓에 대출금리는 더디게 올랐기 때문이다. 연말 은행 실적은 NIM 회복 속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OK저축은행 배구단, 17일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서 출정식·오픈매치 개최
OK저축은행 읏맨 배구단이 2026~2027시즌 개막을 앞두고 17일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출정식과 오픈매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오후 2시 한국전력 빅스톰과 경기를 치른 뒤 선수단 소개와 팬 행사가 이어지고, SOOP에서 생중계된다. 입장권은 전 좌석 1만 원이며 체육관 2층은 좌석 교체 공사로 운영하지 않는다.
이택스코리아, 11월 5일 대구 시작 전국 5개 도시 무료 세무 실무특강
이택스코리아가 AI 세무 서비스 'Deeptax AI' 출시를 기념해 11월 5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광주·대전·서울·부산에서 무료 순회교육을 연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주제다.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면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다.
국세청, 국세 외 체납까지 통합 징수 전환 착수 — 임광현 전 청장 비서실장 이동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과태료 등 국세 외 체납까지 함께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 기관으로의 전환에 들어갔다. 세정일보 기고 칼럼은 이 변화가 조직 안에 진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신임 청장의 과제로 내부 통합을 꼽았다.
보금자리론 30일 이상 연체 잔액 5934억원…2022년 말의 3배로 집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 차주가 올해 8월 말 4659명, 연체 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비교해 차주 수는 2배, 잔액은 3배 수준이며 90일·1년 이상 장기 연체 잔액은 각각 약 4배, 약 6배로 늘었다. 담보주택 경매 착수는 2020년 이후 4117건으로, 경매 이후에도 남은 미수채권 잔액이 304억원 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 배제 기준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리됐다. 선순위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농어촌 상속주택은 각각 요건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도 단독상속은 5년 기한이 있고 소수지분은 기한이 없다.
9월 신규 코픽스 3.43%로 0.25%p 상승…변동형 주담대 기준금리 올랐다
은행연합회가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3.43%로 공시했다. 전월 3.18%보다 0.25%포인트 오른 것으로, 0.36%포인트 상승한 2022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잔액 기준은 3.15%, 신잔액 기준은 2.79%로 각각 올랐다.
흥국생명, 낸 보험료를 65세 이후 매월 돌려주는 종신보험 출시
흥국생명이 납입 보험료를 노후에 매월 환급받는 구조의 종신보험 '(무)플렉스 리턴100종신보험'을 10월 15일 출시했다. 환급은 만 65세 계약해당일과 납입 완료 시점 중 늦은 때부터 시작되며, 사망보험금 차감 여부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고혈압·당뇨 관련 특약과 보험료를 5%씩 늘리는 체증납입형도 선택할 수 있다.
'졸혼'은 법적 제도 아니다…별거 중 생활비·공무원연금 분할 쟁점
35년 전업주부인 60대 여성이 남편의 졸혼 선언과 생활비 중단 이후 이혼과 공무원연금 분할 가능성을 상담했다. 변호사는 졸혼이 법적 제도가 아닌 별거 상태여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그대로 남고, 생활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민감사 청구 — 직접 사업비 248억→723억8000만원 증액 경위 쟁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낭비·부실 운영·특혜·이해충돌 의혹을 들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국민 6732명이 서명했고, 직접 사업비가 248억원에서 723억8000만원으로 늘어난 경위와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일지, 어떤 범위로 감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 임명으로 공석 — 차기 후보군 4명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국세청장 자리가 비었다. 관가에서는 박해영 국세청 차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같은 현안이 남아 있어 인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 2026년 10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자 6명 프로필 공개
국세청 2026년 10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자 6명의 프로필이 공개됐다. 행시 47~50회 출신 4명과 9급 공채(전산), 세대 10기 8급 특채 출신이 각 1명씩 포함됐다. 조사기획·국제조사와 정보화·빅데이터 분야 보직을 거친 이력이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