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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블룸버그 설문: ECB 10월 동결 후 12월 0.25%p 인상으로 긴축 종료 전망
블룸버그 설문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ECB가 10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12월에 예금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올린 뒤 내년 5월까지 동결할 것으로 봤다. 향후 1년간 세 차례 추가 인상을 보는 금융시장 전망과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2년 이후 처음 5%를 넘었지만, 응답자 약 90%는 ECB의 전달보호수단(TPI) 발동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진폐증 정밀진단 수당 하루 5만원, 2010년 고시 이후 그대로…국감서 인상 요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광산 진폐증 환자의 정밀진단 수당이 2010년 고용노동부 고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밀진단 기간 3일간 하루 5만원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금액 조정 여부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5조6000억 운용 역량 쟁점…이사장 금융투자 경력 문제 제기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장건 이사장의 금융투자 전문성이 쟁점이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서에 자산운용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고, MTS·HTS를 아는지 묻자 장 이사장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장 이사장은 노동계와 생활협동조합, 지역 재단, 공공기관 경영 경력을 들어 답했으며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국세청 조세불복 결정서 94%가 비공개…국정감사에서 관리체계 지적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세청이 내린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2만6238건 가운데 2만4620건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같은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는 조세심판원 결정서는 전부, 행정소송 판결문은 90%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비공개 사유별 건수나 비공개 검토서 작성 건수 등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내 거주 고려인·사할린 동포 대다수 제외
국내에 사는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 대다수가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청이 지급 방안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TF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는 지급 대상 비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신요금 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바꾸자는 법안 — 국정감사 쟁점으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적용되는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AI·디지털 콘텐츠·단말기 구입에도 쓸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서비스 비중이 2012년 79%에서 지난해 60%로 줄어든 반면 기기·콘텐츠 비중은 늘어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겼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검토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차장·지방국세청장 7명 재산 공개…심욱기 57.1억 최다
7월 8일 고위공무원단 인사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국세청 차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의 신고 재산이 10월 23일 공개됐다.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57억126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박해영 차장이 4억1617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 공개는 7월 2일부터 8월 1일 사이 취임·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82명을 대상으로 한 수시 공개다.
차기 국세청장 인선, 세무사회장 발탁론을 짚은 칼럼 — 전례와 이해상충 쟁점
세정일보 칼럼이 차기 국세청장 인선을 두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발탁 가능성을 가정해 다뤘다. 김창기·임광현 전 청장의 민간 경유 복귀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도, 현직 이익단체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해 상충과 내부 반발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칼럼은 실제 임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세액공제에 전기차는 빠졌다…EU는 '유럽산 우대' 입법 추진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적용 대상에 전기차는 넣지 않았다. 구매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된다는 이유인데,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EU는 공공조달과 일부 차량 구매 지원에 유럽산 우대 기준을 적용하는 산업가속화법을 추진 중이다.
공직자 10월 수시 재산공개…현직 최고 161억, 퇴직자 최고 2759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 10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7월 2일~8월 1일 사이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82명이 대상이며, 현직 중 최고는 김태원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비서관의 161억4200만원이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세웅 전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2759억5100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전기차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서 빠졌다 — 구매보조금 중심 지원 체계 손질 논의
정부가 8월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적용 대상에 태양광·풍력, 이차전지, 반도체를 넣고 전기차는 제외했다. 구매보조금과 중복 지원이 된다는 이유다. 여야 의원들은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구매보조금 중심 체계를 생산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국회에서 나왔다.
한은 기준금리 3.00% 동결, 긴축 기조는 유지…시장은 11월 인상 재개에 무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면서도 긴축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기존보다 높아졌고, 신현송 총재는 물가가 목표치 2%로 안정적으로 수렴할 때까지 긴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에서는 11월과 내년 초 각각 0.25%포인트 인상으로 최종금리가 3.5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