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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 20만원 인상론, 재경부 장관 회의적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질의가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기부자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한도 인상 대신 비수도권 기부분의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강남구, 개인지방소득세 이중납부 139명분 1억6775만원 환급·부과취소 대상 발굴
서울 강남구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두 번 낸 납세자를 직접 찾아내 139명, 1억6775만4000원의 환급·부과취소 대상을 발굴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중납부 의심자료 2071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다. 구는 앞으로 반기마다 전수 조사를 하고, 수기 납부서 폐지와 신고 시스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이월은 국가별로 계산"… 해외 소득 합산 공제 제동
중국에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일본 소득에 이월해 합산 공제한 신고에 대해,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추가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이월은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점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 지위도 인정됐다.
대법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나라별로 따로"…이월 공제도 같은 기준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일본 활동 시기의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함께 공제해 달라던 축구선수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세금을 낸 국가별로 구분해 따져야 하고, 한도를 넘겨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한 금액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외에 주거가 있어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한국이면 국내 거주자로 본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국세청, 종교단체 정치집회 헌금 조세혜택 검토 착수 시사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가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서 헌금을 걷고 기부금 영수증으로 조세 혜택을 받는 구조가 편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인 기부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종교단체를 통하면 사실상 한도와 용처 확인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상향·세율 인하, 10억 초과 48% 신설 개정안 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대신 고액 구간 세율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구간은 1400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세율은 6%에서 3%로 내려가며,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8%가 적용된다. 발의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3%→2% 인하안 국회 제출…"근로소득세와 별개"
정부가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을 받을 때 떼는 비율이 3.3%에서 2.2%로 바뀐다. 이형일 부총리는 프리랜서 세금을 깎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SNS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두 제도는 별개라고 밝혔다.
국세청, 프리랜서·배달라이더 원천징수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이 N잡러·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3%→2%(지방소득세 포함 3.3%→2.2%) 인하가 담겼고, 국회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국세청은 함께 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체납액 지원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3.3%→2.2% 세제개편안에 포함…국세청, 장려금·체납 지원도 확대
국세청은 10월 1일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6곳과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지방소득세 포함 3.3%→2.2%) 낮추는 내용이 담겼으며, 아직 국회 논의 단계다. 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과 징수특례 확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개통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금융기관 자료를 모아 1월 중순에 연다. 월세·안경·교복·일부 기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