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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세무사회, 세금환급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대표 고발 — 개정 세무사법 시행 후 첫 사례
한국세무사회가 세금 환급 플랫폼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 대표를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서울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의 오인 광고를 금지한 개정 세무사법이 올해 6월 24일 시행된 이후 세무사회의 첫 형사고발이다. 세무사회는 환급·기장 광고에서 실제 세무대리 수행 주체가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신세계인터내셔날·신세계디에프 특별세무조사 착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10월 22일 신세계인터내셔날 본사와 신세계디에프 본사에 조사 요원 50여명을 투입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의 비정기 조사를 맡는 조직이다. 조사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 측은 조사 진행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 1682억원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 승소
서울고법이 10월 22일 론스타 관련 9개 법인이 대한민국·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은 취소됐고 소송비용도 론스타 측 부담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뒤 나온 결론으로, 확정되면 정부는 1682억원을 돌려주지 않게 된다.
경실련, 구글·국내 5대 게임사 탈세 의혹 제보…국세청·금감원에 조사 요청
경실련과 제보자 측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비공개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허그(GVP)'와 관련해 구글 관계법인 및 국내 5대 게임사의 법인세·부가가치세 탈루와 회계부정 의혹 신고서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핵심 의혹은 게임사가 구글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 30% 전액을 비용으로 잡으면서, 구글에서 받은 지원금 등 수수료 환급·할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은 과세소득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제보 단계이며 과세당국과 금감원의 조사·감리 착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AIDC 특별법 내년 3월 시행…'자가 소비' 요건 탓에 세액공제 실효성 지적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21일 AI 미래가치 포럼에서는 법의 '자가 소비' 규정 때문에 15% 세액공제를 받을 기업이 드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를 가르는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은 11월 발표 예정이다.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미환류소득 법인세에서 반복 차감 안 된다 — 서울행정법원 기각 판결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이미 차감했다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차감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반복 차감을 허용하면 환류 여력이 있는 법인이 결손법인과 적격합병해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봤다. 2022년 8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같은 결론으로, 환급받았던 법인세를 다시 과세한 세무서 처분이 유지됐다.
세무학회 추계대회, 국내생산세액공제·지방우대계수 등 '26년 세제개편안 성장·지방 부문 평가
한국세무학회가 10월 17일 추계학술발표대회 메인세션에서 '26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세제에 가려졌던 성장·지방 관련 개편안을 검토했다. 전략품목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점감구간, R&D·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 적용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집중 가능성과 사후 검증 필요성을 지적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부과처분, 취소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과세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의신청으로 취소된 뒤, 과세관청이 절차를 보완해 같은 금액으로 다시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통지가 법정 통지기한을 넘겼더라도, 납세자가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용인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5년 세무조사 4만1864건…법인은 제조업, 개인은 기타업종이 최다
국세청이 2021~2025년 세무조사 현황을 업종별로 집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사업자는 제조업(7228건), 개인사업자는 제조·건설·도소매·서비스업을 제외한 기타업종(7490건)이 가장 많았다. 다만 국세청은 조사에 따른 실제 징수세액은 집계가 어렵다고 밝혀, 조사 건수가 추징 규모를 뜻하지는 않는다.
세무법인 센트릭, 전문가용 세무 AI 플랫폼·세무조사 리허설 서비스 공개
세무법인 센트릭이 10월 15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전문가용 AI 통합 플랫폼 'CENTRIC TAX AI' 앵콜 세미나를 열고 세무조사 리허설 서비스 론칭을 함께 알렸다. 세법 검토와 과세 위험 진단 등 세무 분야별 AI 기능을 한 플랫폼에서 쓰도록 구성했고, 포렌식 기법 활용도 내세웠다.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협업 네트워크 'N-CENTRIC' 신규 회원가입도 진행됐다.
자사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 — 2026년 상법 개정과 2027년 적용 세법 개정안
2026년 개정 상법은 제341조의4를 신설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은 2027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거래소를 통한 취득 등 일정한 예외를 빼면 자사주 취득 단계를 주주에 대한 이익 분배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를 보유한 비상장기업은 과거 취득 시점과 목적,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세무조사 부과세액 62%가 비정기조사에서…건당 금액은 정기조사의 2.9배
2021~2025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비정기조사는 전체 건수의 36.6%였지만 부과세액은 62.3%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비중이 70.1%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도 65.8%였다. 건당 평균 부과세액은 비정기조사가 약 9억5300만원으로 정기조사(약 3억3300만원)의 약 2.9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