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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서울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 10만명대로…강남·서초가 68%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가 10만6천799명으로 지난해보다 46.7% 늘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8만5천887명으로 129.7% 증가했고, 이 가운데 83.9%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려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오른 것이 고액 과세구간 편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 2028년 넘어서 주택공급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기자 티타임에서 부동산 세제는 집값 억제용이 아니라 조세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며, 거주 목적 주택은 예외로 두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주택공급은 2028년을 넘어서면서 정상화될 것으로 봤고, 대출규제는 유지하되 분양 중도금 등 꼭 필요한 수요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했다. 증시에 대해서는 저평가 상태라는 인식과 함께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주택자 세제개편안 국회로 — 종부세 기준 '집 수→집값',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수정을 거쳐 국회로 넘어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과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안 제시…공제 한도도 신설
더존비즈온이 택스워치와 공동으로 2026 TAX Leaders Summit을 열고 첫 강연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을 다뤘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기간 각 연 4%에서 거주기간 연 8%로 단계적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2028년 양도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두는 방안이 소개됐다. 모두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 배제 기준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리됐다. 선순위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농어촌 상속주택은 각각 요건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도 단독상속은 5년 기한이 있고 소수지분은 기한이 없다.
노원구, 정비사업 이주민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협약
서울 노원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정비사업구역 이주민에게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를 감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해야 적용되며,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대상이다.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이 우선 적용된다.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세 절반 이상이 취득세"…지방세제 개편 추진 밝혀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중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보육 수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며, 구체적 개편 내용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용지 취득 5년 넘기면 종부세 추징 — 인허가 지연 사업장 최소 10곳
주택건설용 토지는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가 유지되고, 기한을 넘기면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추징당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조사에서 이 기한을 넘겨 추징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최소 10곳, 면적 8만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마련됐지만 금융 경색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 수용감면 적용 안 된다 — 다만 협의취득은 대법원 판단 달라
조특법 제77조 수용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고시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때 적용된다. 과세당국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2026년 9월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있었다면 별도 고시가 없어도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같은 평형 호가 40억 격차 … 세제개편·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 겹쳐
압구정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같은 평형, 같은 대지지분인데도 호가가 수십억 원씩 벌어져 있다. 세제개편으로 매도를 고민하는 장기보유자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둔 단지의 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이 겹친 결과다. 매물이 소진된 뒤에도 하락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 자체감사, 재산세 분야 기본 확인 누락 사례 무더기 적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증여재산 평가 전반에 걸쳐 기초 확인 절차가 빠진 사례가 적발됐다.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내역 조회, 건축물대장·주민등록·임대차 내역 대조 등 이미 보유한 자료만 확인했어도 걸러낼 수 있었던 오류가 상당수였다. 상속·증여 단계에서는 재산평가와 채무 사후관리 누락도 지적됐다.
청담동 전세 26억 보증금,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 재개 — 최저입찰가 14억원대
배우 서현진이 전세보증금 26억2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청담동 다세대주택이 집주인 파산으로 경매 절차를 재개했다. 감정가 28억7363만원인 이 집은 세 차례 유찰되며 최저입찰가가 14억7129만원까지 내려갔다. 서현진은 최선순위 권리자지만 현 최저입찰가 수준에 낙찰되면 보증금 전액 회수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