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고지
이 사이트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같은 제도라도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 이 사이트는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경계
이 사이트가 아닌 것
세무 자문이 아니다
이곳의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같은 제도라도 소득·가족 구성·주택 보유·자산 취득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세무 대리(신고 대행, 개별 상담, 불복 청구)를 하지 않는다.
투자 자문이 아니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종목·티커·펀드명을 쓰지 않고, 기대수익률이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는다. 상품은 유형의 구조와 세제만 다루고 금리·수수료는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공시를 가리킨다.
계산 결과는 확정 세액이 아니다
계산기는 공개된 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다. 각 계산기 아래의 “계산에서 뺀 것”에 무엇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적어 두었으므로 결과와 함께 읽는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따른다.
탈세를 다루지 않는다
차명계좌, 거짓 증빙, 허위 신고, 소득 은닉은 방법을 쓰지 않는다. 위험과 제재만 적는다. 절세는 제도 안에서 하는 일이고, 그 밖의 것은 이 사이트의 범위가 아니다.
세법의 성질
왜 과세연도를 계속 말하나
이 도메인의 가장 흔한 실패
- 세법은 매년 개정된다. 한도·요건·세율이 바뀌는데 글에는 연도가 안 적혀 있다. 몇 해 전 숫자가 검색 상위에 그대로 남아 계속 유통된다.
- 그래서 이 사이트는 모든 제도·계산기에 과세연도를 필수로 두고, 현재 귀속연도와 다르면 화면 상단에 배너를 띄운다. 운영 대시보드가 지난 연도 항목 수를 상시 센다.
- 그래도 개정 반영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배너가 보이면 원문을 확인한다.
도움 창구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때
| 어디 | 무엇을 | 연락 |
|---|---|---|
| 국세상담센터 | 세법 해석, 신고 방법, 홈택스 사용 | 126 |
| 관할 세무서 | 개별 사실관계 확인, 서류 제출 | 창구 찾기 |
| 금융감독원 | 불완전판매, 금융 분쟁, 불법 사금융 | 1332 |
| 서민금융진흥원 | 과다채무, 채무조정, 서민금융 상담 | 1397 |
상환이 어렵거나 불법 사금융을 겪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1332, 서민금융진흥원 1397 에서 상담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대출을 권유하지 않으며 상환 계획은 소득과 생활비를 함께 놓고 세운다.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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