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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국감서 "가산금리 내리고 우대금리 줄였다" 지적… 은행권은 "주담대 비중 감소 영향"
7월 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으로 은행이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대금리 축소폭이 더 커 인하 효과가 상쇄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은행권은 우대금리 적용폭이 큰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줄어 평균값이 내려간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 인하 요구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핀다, 대원저축은행 지분 60% 확보… 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
대출 비교·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핀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원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았다. 총 120억원으로 지분 60%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고, 나머지 40%는 JB금융그룹이 전북은행을 통해 보유한다. 핀테크 기업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첫 사례다.
경실련, 구글·국내 5대 게임사 탈세 의혹 제보…국세청·금감원에 조사 요청
경실련과 제보자 측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비공개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허그(GVP)'와 관련해 구글 관계법인 및 국내 5대 게임사의 법인세·부가가치세 탈루와 회계부정 의혹 신고서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핵심 의혹은 게임사가 구글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 30% 전액을 비용으로 잡으면서, 구글에서 받은 지원금 등 수수료 환급·할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은 과세소득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제보 단계이며 과세당국과 금감원의 조사·감리 착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AIDC 특별법 내년 3월 시행…'자가 소비' 요건 탓에 세액공제 실효성 지적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21일 AI 미래가치 포럼에서는 법의 '자가 소비' 규정 때문에 15% 세액공제를 받을 기업이 드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를 가르는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은 11월 발표 예정이다.
부실 보험사 계약이전 때 '계약조건 변경' 허용 논의 — 국감서 금산법 개정 거론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 매각에 약속한 지원금이 1년여 만에 6000억원대에서 1조1400억원 규모로 늘었다. 매각이 늦어지는 동안 부실이 커진 결과로, 지원금 부담은 금융회사가 내는 예보료로 이어진다. 국정감사에서 계약이전 시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금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예보·금감원은 검토 의사를 밝혔다.
국감서 '우대금리 축소' 지적…은행권은 총량규제·상품 구성 변화 반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줄여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맞추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인 결과 평균 우대금리가 낮아 보일 수 있다고 반론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와 금리 인하라는 두 정책 요구가 맞서는 구도다.
금융당국, 부실 보험사 '계약이전·런오프' 정리제도 검토 착수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면서 보험료 등 계약조건을 바꾸는 '계약이전제도'와, 신규영업 없이 기존 계약만 관리하는 '런오프 보험사' 신설이 검토 대상이다.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게 되면 계약자가 손실을 일부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서민금융 잇다' 대출 알선 503만건 중 실행 25만건… 우수대부업체 연계 검토 요구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공 대출 중개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의 대출 실행률이 알선 건수 대비 5.0%로 집계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저축은행·캐피탈 상품은 연계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 금융회사 상품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한 우수대부 금융회사에 한해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감원,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안내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가입자가 알아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받는 금액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운용수익과 원천징수 세액에 따라 매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송전망 지원금으로 마을 태양광 가능해진다…입법예고된 하위법령 개정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지원금을 경과지 마을의 태양광 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1일 입법예고했다. 지자체에 지급되는 가공선로 1㎞당 20억원의 지원금 중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했다. 주민 설명회는 2회에서 3회로 늘고, 입지선정위원회 참관과 회의자료 공개도 허용된다.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미환류소득 법인세에서 반복 차감 안 된다 — 서울행정법원 기각 판결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이미 차감했다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차감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반복 차감을 허용하면 환류 여력이 있는 법인이 결손법인과 적격합병해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봤다. 2022년 8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같은 결론으로, 환급받았던 법인세를 다시 과세한 세무서 처분이 유지됐다.
서울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 10만명대로…강남·서초가 68%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부과받은 납세대상자가 10만6천799명으로 지난해보다 46.7% 늘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8만5천887명으로 129.7% 증가했고, 이 가운데 83.9%가 강남구와 서초구에 몰려 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오른 것이 고액 과세구간 편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