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가산금리 내리고 우대금리 줄였다" 지적… 은행권은 "주담대 비중 감소 영향"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제한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반영이 금지됐고,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출 유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반영할 수 없게 됐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한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축소해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KB국민은행 가산금리는 6월 3.42%에서 8월 3.34%로 0.08%포인트 내렸지만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0.31%포인트 줄었다. NH농협은행은 가산금리가 3.60%에서 3.34%로 0.26%포인트 낮아진 반면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포인트 축소됐다. 민 의원은 이 기간 은행이 가져가는 금리 몫이 0.35%포인트 늘어났다고 봤다.

은행권은 다른 설명을 내놓는다.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가계대출보다 우대금리 적용폭이 큰 편이어서, 개별 상품의 우대 조건이 그대로여도 주담대 취급 비중이 낮아지면 전체 평균 우대금리는 내려간다는 것이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7~8월 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줄였다.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아래에서는 신규 수요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금리 인상이 쓰이는 일이 잦고, 그 결과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 쟁점은 가계대출을 새로 받거나 갈아타려는 차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 평균 수치가 아니라 자신이 받으려는 상품에 적용되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항목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하고, 급여 이체·카드 실적 같은 우대 조건이 유지되는지, 은행이 총량 관리 과정에서 취급 규모나 조건을 조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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