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잇다' 대출 알선 503만건 중 실행 25만건… 우수대부업체 연계 검토 요구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공 대출 중개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의 대출 실행률이 알선 건수 대비 5.0%로 집계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저축은행·캐피탈 상품은 연계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 금융회사 상품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한 우수대부 금융회사에 한해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중개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는 2024년 6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503만3326건의 대출을 알선했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 건수는 25만247건이었다. 알선 건수 대비 5.0% 수준이다. 기간별로는 2024년 하반기 108만2503건 중 5만7892건(5.3%), 지난해 245만2655건 중 13만2273건(5.4%), 올해 상반기 149만8168건 중 6만82건(4.0%)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 잇다'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안내하고 대출을 중개하기 위해 서금원이 2024년 6월부터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이다.
의원실이 지목한 개선 과제는 연계 상품의 범위다. 현재 플랫폼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출 상품이 올라와 있고,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 금융회사 상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의원실에 따르면 서금원은 우수대부 금융회사가 불법사금융 예방에 기여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대출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플랫폼 연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사에 제시된 금리를 보면 민간 플랫폼 '핀다'에 등록된 대부업 상품은 연 19~20% 수준이고, '서민금융 잇다'에 연계된 OK저축은행 상품 평균 금리는 연 17.0%, JB우리캐피탈 연 17.2%, 한국캐피탈 연 18.6%다. 일부 상품의 최고금리는 연 19.9%까지 올라간다.
박 의원은 서금원이 알선 실적만 관리하지 말고 신용점수별·상품별 실행 실적을 파악해 실제 금융지원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부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우수대부 금융회사 중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한 업체의 상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계는 국회 의원실의 지적과 검토 요구로, 연계 범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플랫폼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현재 안내되는 상품이 저축은행·캐피탈 상품에 한정돼 있다는 점, 안내받은 상품의 금리가 상품별로 다르고 최고금리 구간이 따로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국감서 "가산금리 내리고 우대금리 줄였다" 지적… 은행권은 "주담대 비중 감소 영향"
7월 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으로 은행이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대금리 축소폭이 더 커 인하 효과가 상쇄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은행권은 우대금리 적용폭이 큰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줄어 평균값이 내려간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 인하 요구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국감서 '우대금리 축소' 지적…은행권은 총량규제·상품 구성 변화 반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줄여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맞추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인 결과 평균 우대금리가 낮아 보일 수 있다고 반론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와 금리 인하라는 두 정책 요구가 맞서는 구도다.
금융위원장,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추가 축소설 "사실 아니다"…수사 의뢰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20일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인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10억원 초과 2억원·10억원 이하 4억원 한도 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융위는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대출 연체율 6.7%…연체금 5년 새 6.2배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 연체금이 2021년 1038억원에서 2025년 8월 6471억원으로 6.2배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40% 증가에 그쳐 연체금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연체율은 1.50%에서 6.7%로 올랐고 울산은 24.07%로 전국 평균의 3.6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