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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병원 가업상속공제 유지·AI 데이터센터 건축물 투자세액공제 법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0월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질 예정인 병원을 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되 경영기간 요건은 강화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코로케이션 방식 AI 데이터센터와 특수 목적 데이터센터 건축물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세라젬 창업주, 전문경영인 양자 입양 후 지분 10% 증여 — 1차 승계 완료
세라젬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지난해 전문경영인 이경수 대표를 양자로 입양하고, 올해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는 1차 지분승계를 마쳤다. 증여세 신고도 완료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혈연이 아닌 전문경영인을 입양해 지분을 넘기는 방식의 승계 사례다.
이택스코리아, 11월 5일 대구 시작 전국 5개 도시 무료 세무 실무특강
이택스코리아가 AI 세무 서비스 'Deeptax AI' 출시를 기념해 11월 5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광주·대전·서울·부산에서 무료 순회교육을 연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주제다.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면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자진신고액이 장부 기준에 못 미치면 과세관청이 다시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액이 장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못 미치면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장부가액이라고 해서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라희 관장, 이재용 회장에 삼성전자 지분 0.17% 증여…11월 12일 예정, 증여세는 내년 초 산정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115만8000주(0.17%)를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삼성전자가 13일 공시했다. 증여 예정일은 11월 12일이며, 이 회장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홍 명예관장은 0.98%에서 0.81%로 바뀐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 내년 초 세액이 산정될 전망이다.
국세청장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현실화 공감"…세법 개정은 재경부 소관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뒤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두 공제 기준은 1997년부터 29년간 변하지 않았다.
공시지가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사업과 상속세 신고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실제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은 과세관청 감정평가로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부모-자녀 저가 아파트 매매·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전면 조사 착수
국세청이 부동산 편법증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역외탈세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슈퍼카 사적 사용 검증은 오피스텔·임차주택·비업무용 토지까지 넓어진다.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겨냥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전담팀이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처음 설치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담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0월 12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이다. 발의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창립 40주년 행사 — 기장 대신 상속·증여 전담 조직으로
세무법인 택스케어가 7일 서울 코엑스 오크우드호텔에서 창업자 김성일 회장의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1986년 개인 사무실로 시작해 2000년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2014년 택스케어 설립을 거쳐 2024년 말에는 재산제세 전문 세무사 7명이 전담하는 '상속증여연구소'를 발족했다. 세법이나 제도가 바뀐 내용은 없고, 한 세무법인의 업무 중심이 기장에서 재산제세로 옮겨간 사례다.
홍콩 자산승계 칼럼: New CIES와 역외보험, 검토 전 확인할 점
변호사가 쓴 칼럼으로, 자산 승계를 상속에만 맡기기보다 생전 이전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홍콩의 자본투자자 입경제도(New CIES)와 ILAS 같은 역외보험을 거점·수단의 선택지로 소개한다. 다만 세율 비교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각국 세법·외환·신고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혼 인정 판결로 상속 순위 밀린 유족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 회부
숨진 사람과의 사실혼을 인정한 확정판결로 1순위 상속인에서 후순위로 밀린 유족이, 소송 존재를 몰라 항소 기회를 놓쳤는데도 항소가 각하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2026년 10월 7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이 사건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쟁점인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아직 위헌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본격 심리 대상이 됐다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