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지방세 절반 이상이 취득세"…지방세제 개편 추진 밝혀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중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보육 수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며, 구체적 개편 내용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경기도 재정구조 문제를 언급했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오고 있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가 있어야 걷히는 세목이라 거래량에 따라 세수가 출렁인다. 추 지사는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출 측면의 배경도 함께 제시됐다. 경기도는 지난 4년간 인구가 약 30만명 늘었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0만명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7000여명이 태어났다. 돌봄과 출산·보육 수요가 동시에 커지는 구조다. 도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 민생예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안정적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언은 국정감사 인사말 수준의 방향 제시다. 어떤 세목을 어떻게 손보겠다는 구체적 개편안이나 적용 시점, 대상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세 세율·과세표준 변경은 지방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고, 현재로서는 확정된 변화가 없다. 경기도에서 부동산 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감면 요건은 종전 기준 그대로이며, 향후 정부·국회 차원의 지방세제 개편 논의가 구체화되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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