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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전기차 손해율 100% 넘어서 — 자동차보험 갱신 보험료 반영 가능성
보험개발원 통계에서 지난해 전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7.6%로 비전기차(88.2%)보다 19.4%포인트 높았다. 전기차 부보대수는 2021년 18만여 대에서 올해 상반기 91만여 대로 늘었지만 대당 평균보험료는 같은 기간 오히려 낮아졌다.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 통계를 근거로 갱신 때 차종별 보험료를 조정하므로 손해율이 계속 높으면 전기차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감서 제기된 농지 전수조사 여파…농지담보대출 연체금 1630억원 증가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농지 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연체 증가 문제가 제기됐다. 이성권 의원은 올해 2~8월 농지 거래가 전년 동기보다 9134건 줄고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거래 위축과 연체가 농협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일본은행 심의위원 "금리 인상에 과도하게 신중할 필요 없다"…29~30일 정책회의
일본은행 고에다 준코 심의위원이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고 물가 상승 위험이 상당하다며 금리 인상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다만 특정 인상 속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행은 올해 두 차례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렸고,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는 10월 29~30일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있는 전주에 사무소 개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에 사무소를 열고 16일 개소식을 열었다. 전주사무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국민연금과의 대면 협의 공간으로 쓰인다. 충청·호남권 연기금·공공기관과 리테일·연금 고객 지원도 함께 맡는다.
워시 연준 의장, 금리 방향 언급 없이 "제도적 신뢰" 강조…11월 16일 AI 청문회 예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15일 방콕 IMF·세계은행 연례 총회 연설에서 통화정책 수행의 토대로 연준의 제도적 신뢰성을 강조하고, 감독·지급결제 업무의 실수도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방향과 미국 경제 전망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생산성·고용 전담반은 11월 16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AI의 경제 영향을 다루는 현장 청문회를 연다.
보험사, 해킹 대응 체계 비공개 기조…GA·설계사 시스템 접근 통제도 강화
금융권 해킹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보안 대응을 강화하면서도 구체적 방어 체계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ISMS-P 인증을 받은 대형사도 새로운 공격 기법 노출 가능성을 들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GA·보험설계사 관련 시스템 접근 통제와 고객정보 DB 2차 인증을 강화하고 있다.
ABL생명, 3개 항목만 고지하는 간편심사 건강보험 출시… 건강등급 따라 보험료 최대 10% 할인
ABL생명이 10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질병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형 건강보험을 16일 출시했다. 고지 항목을 3가지로 줄였고, 건강등급에 따라 주계약과 선택특약 보험료를 각각 최대 10%까지 할인한다. 가입나이는 만 30~80세, 보험기간은 최대 종신까지 설계할 수 있다.
서울 빌라 매매·전세 동반 상승…대책 발표 후 1년 거래량 19% 증가
대출 한도 축소와 아파트값 상승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 연립·다세대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함께 오르고 있다. 주요 규제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3만74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9% 늘었다. 정부는 소형 신축 빌라 세제 특례 연장과 공공 매입임대 확대 등 비아파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 세무조사 4만1864건…법인은 제조업, 개인은 기타업종이 최다
국세청이 2021~2025년 세무조사 현황을 업종별로 집계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사업자는 제조업(7228건), 개인사업자는 제조·건설·도소매·서비스업을 제외한 기타업종(7490건)이 가장 많았다. 다만 국세청은 조사에 따른 실제 징수세액은 집계가 어렵다고 밝혀, 조사 건수가 추징 규모를 뜻하지는 않는다.
9월 가계대출 2조2000억원 순감… 금융위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은 총량목표서 제외"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말보다 2조2000억원 줄어 올해 첫 순감을 기록했다. 주담대는 3조3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이 줄고 신용대출이 3조원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했다며 연말 대출절벽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안 제시…공제 한도도 신설
더존비즈온이 택스워치와 공동으로 2026 TAX Leaders Summit을 열고 첫 강연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을 다뤘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기간 각 연 4%에서 거주기간 연 8%로 단계적으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2028년 양도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두는 방안이 소개됐다. 모두 개정안 단계의 내용이다.
세무법인 센트릭, 전문가용 세무 AI 플랫폼·세무조사 리허설 서비스 공개
세무법인 센트릭이 10월 15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전문가용 AI 통합 플랫폼 'CENTRIC TAX AI' 앵콜 세미나를 열고 세무조사 리허설 서비스 론칭을 함께 알렸다. 세법 검토와 과세 위험 진단 등 세무 분야별 AI 기능을 한 플랫폼에서 쓰도록 구성했고, 포렌식 기법 활용도 내세웠다.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같은 자리에서 협업 네트워크 'N-CENTRIC' 신규 회원가입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