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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5대 은행 임직원 주택대출 중 27.9%가 6억 초과…국감서 규제 예외 적용 검증 요구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뒤에도 5대 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을 넘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이들의 잔액 1615억3000만원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의 27.9%다. 은행 측은 대책 시행 전 신청분과 전세보증금 반환·비규제지역 대출 등 예외 사유라고 설명했고, 의원은 예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금융당국 검증을 요구했다.
OK저축은행 배구단, 부산 두 번째 시즌 출정식…선수단 대폭 교체 후 KOVO컵으로 실전 점검
OK저축은행 읏맨이 지난 17일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2026~2027시즌 오픈매치와 출정식을 열고 팬 1077명 앞에서 새 선수단을 공개했다. 외국인 선수 러셀과 아시아쿼터 페이즈를 영입하고 트레이드·보상선수로 다섯 명을 추가하는 등 구성이 크게 바뀌었다. 19일 개막하는 2026 KOVO컵부터 실전 점검에 들어간다.
농협손보, 양파·마늘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시작 — '50% 피해형' 신설
농협손해보험이 10월 19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양파·마늘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는 수입이 50% 수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보험금을 주는 '50% 피해형'이 새로 도입됐다. 농지 단위 가입 면적 1000㎡ 이상 농가가 대상이며, 가입 기간은 품목에 따라 다음 달 13일 또는 27일까지다.
롯데손보, 견주 배상책임·여행 손해 보장하는 반려견 동반 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이 반려견과의 산책·여행 중 견주에게 생기는 위험을 보장하는 '댕댕이랑 여행갈땐보험'을 10월 19일 출시했다. 반려견의 질병·상해를 보장하던 기존 펫보험과 달리 견주의 상해와 반려견 돌발행동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 대상으로 삼았다. 산책플랜과 여행플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며, 반려견 전용 상품이라 고양이 등은 가입할 수 없다.
한화손보, 임신·출산 위험 보장 디지털 전용 임산부보험 출시
한화손해보험이 10월 19일 디지털 전용 상품 '한화 다이렉트 임산부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 태아·자녀 보장이 주를 이뤘던 기존 상품과 달리 임신한 여성 본인의 질병 위험과 출산 후 정서적 위험을 담보로 담았다. 가입 연령은 20세부터 42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최대 3년, 보험료는 일시납 구조다.
국세청 4~6급 퇴직자 취업심사 119건…승인분 66%는 일반기업·금융·공공기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심사 자료에서 전체 167건 중 4~6급이 119건으로 집계됐다. 취업가능·승인 109건 가운데 일반기업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금융회사·공공기관·대학을 합한 72건이 66.1%를 차지했다.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전문서비스업체 37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부과처분, 취소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과세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의신청으로 취소된 뒤, 과세관청이 절차를 보완해 같은 금액으로 다시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통지가 법정 통지기한을 넘겼더라도, 납세자가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용인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 승인율 94%…168억원 부적정 대출도 통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한 2만8477건 중 2만6869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4.35%로 나타났다. 전체 91개 회원조합 가운데 매년 평균 52개 조합은 상정 안건을 한 건도 부결하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한 법인 신용대출 168억원이 11개 조합에서 실행됐고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신한미소금융재단, 청년대출 성실상환자 444명에 자산형성지원금 8002만원 지급
신한미소금융재단이 지난 12일 청년대출을 연체 없이 갚고 있는 444명에게 자산형성지원금 총 8002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자 480명 중 약 93%가 받았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8만원이다. 대상은 올해 4월 1일 이후 청년미래이음대출이나 청년운영자금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상환 중인 고객이다.
대법원 "외국납부세액 공제·이월은 국가별로 계산"… 해외 소득 합산 공제 제동
중국에서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일본 소득에 이월해 합산 공제한 신고에 대해,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추가 부과가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이월은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며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점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 지위도 인정됐다.
수도권 빌라 전세가 역대 최고…공급 위축에 규제 완화 요구 나와
지난 8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 가격이 1억7642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고금리가 겹치면서 빌라 매입 수요와 신규 공급이 모두 위축된 결과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축 비아파트만 LTV 완화… 업계 "기축·미준공까지 풀어야" 요구
정부는 8·13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1년 내 신축 비아파트를 최초 매입할 때 LTV를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한국부동산임대운영협회는 신축에 한정된 이 조치만으로는 공급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기축·미준공 건물까지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추가 완화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