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임직원 주택대출 중 27.9%가 6억 초과…국감서 규제 예외 적용 검증 요구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뒤에도 5대 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을 넘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이들의 잔액 1615억3000만원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의 27.9%다. 은행 측은 대책 시행 전 신청분과 전세보증금 반환·비규제지역 대출 등 예외 사유라고 설명했고, 의원은 예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금융당국 검증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27 대책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책 발표 이후 실행된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가운데 6억원 이상 대출자는 235명, 잔액은 1615억3000만원이었다.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 5789억원의 27.9%에 해당한다. 7억원 이상 대출자는 89명, 잔액은 746억2000만원이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8명·1128억9000만원으로 인원과 잔액 모두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30명(218억2000만원), 우리은행 16명(109억3000만원), 하나은행 11명(84억9000만원), NH농협은행 10명(73억5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7억원 이상 구간에서도 신한은행이 56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KB국민은행 15명, 하나은행 8명, 우리·NH농협은행 각 5명이었다.
이번 집계의 6억원 이상 대출에는 규제 대상 밖인 건들이 섞여 있다. 대책 시행 전 계약·신청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 건, 비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7억원 이상 56건 중 47건이 규제 시행 전 신청된 종전 규정 적용분이고 5건은 전세보증금 반환, 4건은 비규제지역 대출이라고 밝혔다.
6억원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본인 대출이 이 한도에 걸리는지 보려면 담보 주택의 소재지와 규제지역 여부, 대출 목적(구입이냐 보증금 반환이냐), 그리고 계약·신청 시점이 대책 시행 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민 의원은 위법 여부와 별개로 종전 규정과 예외 기준이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같은 잣대로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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