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 승인율 94%…168억원 부적정 대출도 통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한 2만8477건 중 2만6869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4.35%로 나타났다. 전체 91개 회원조합 가운데 매년 평균 52개 조합은 상정 안건을 한 건도 부결하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한 법인 신용대출 168억원이 11개 조합에서 실행됐고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가 다룬 안건 2만8477건 중 2만6869건이 승인돼 승인율은 94.35%였다. 연도별로도 2021년 95.32%, 2022년 95.16%, 2023년 93.58%, 2024년 92.94%, 2025년 93.72%, 2026년 8월 기준 95.39%로 매년 90%를 넘겼다. 전체 91개 조합 중 매년 평균 52개 조합은 상정된 안건을 전부 승인했다.
대출심사위는 영업점이 취급하는 대출 가운데 위험이 큰 안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기구로, 조합 상임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승인 여부를 정한다. 수협중앙회는 승인율이 높은 이유로 영업점 1차 심사와 여신심사역 사전 심사를 거친 안건만 올라온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감사에서는 중앙회가 법인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말라고 안내했는데도 여수수협이 담보가 있는 것처럼 전산에 허위 등록해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방식이 다른 조합으로 퍼져 11개 조합에서 168억원이 부적정 대출로 실행됐다.
주관조합이 있어도 참여조합은 별도로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11개 조합 모두 이 대출의 부적정성을 걸러내지 못했다. 지난달 말 기준 해당 대출을 취급한 11개 조합 중 7개 조합이 56억6500만원을 상각 처리했다. 이 의원은 대출심사위가 "실질적인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지고 대출심사와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단계로, 제도 변경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수협 회원조합과 거래하는 예금자·차주라면 앞으로 중앙회가 내놓는 대출심사·내부통제 개선 방안과 조합별 상각 처리 내역이 어떻게 공시되는지 확인해 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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