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다주택자 세제개편안 국회로 — 종부세 기준 '집 수→집값',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수정을 거쳐 국회로 넘어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논의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과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전세 가구 월평균 이자 21만원…7년 새 144% 늘어 자가 가구 증가율의 두 배
올해 2분기 전세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21만1965원으로 2019년 2분기보다 144.2% 늘었다. 같은 기간 자가 가구는 66.1% 증가해 증가 폭이 절반 이하였다. 전세 가구의 소득은 7년간 34.1% 늘어 이자 부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산림조합 단위조합 90% 이상 적자…공동대출 연체율 17.87%
국회 농해수위 송옥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ROA는 -0.98%,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78%로 5개 상호금융 업권 가운데 각각 최저·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141개 단위조합의 90% 이상이 적자를 냈고 공동대출 연체율은 17.87%까지 올랐다. 부실 규모를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점검 필요성이 지적됐다.
OK저축은행 배구단, 부산서 2026-2027시즌 출정식 — 19일 KOVO컵 첫 경기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이 17일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2026-2027시즌 오픈매치와 출정식을 열었고, 구단은 팬 1077명이 찾았다고 밝혔다. 신영철 감독과 새 주장 전광인,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부산 팬들에게 새 시즌 각오와 첫인사를 전했다. 선수단은 19일 2026 KOVO컵 프로배구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국제신평사, 초과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에 관심…재경부 "국고채 발행 축소에도 활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총괄과 면담했다. 신평사들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등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초과세수를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신용평점 하위 50% 고객 신용대출 금리 0.3%P 인하
신한은행이 18일부터 NICE·KCB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내렸다. 기존에 최고금리를 연 6.9%로 묶어 운영해온 신용대출 상품이 대상이며, 비대면 신용대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시행일 이후 대출 심사를 새로 접수해야 한다.
대법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나라별로 따로"…이월 공제도 같은 기준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일본 활동 시기의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함께 공제해 달라던 축구선수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세금을 낸 국가별로 구분해 따져야 하고, 한도를 넘겨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한 금액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외에 주거가 있어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한국이면 국내 거주자로 본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해도 신용점수 안 올라… 서금원, 대안평가 모형 개발 중
정책서민금융을 사고 없이 모두 갚은 완제자의 절반 이상이 신용점수 상승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같은 신용평점대에서 완제자의 불량률은 일반 은행 차주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이 상환 이력은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완제자·성실상환자용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올해 말 1차로 마련해 내년 상반기 서민금융 상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완제자 은행 이용 16.7%…재이용은 4.3배
정책서민금융을 모두 갚은 뒤 1년 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은행권을 이용한 비중이 지난해 16.7%였고, 2023년 25.2%에서 8.5%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은행권 신용대출 개설자는 4만8333명에서 3만3688명으로 30.3% 줄었다. 반면 정책서민금융을 다시 이용한 사람은 2021년 4만3426명에서 2025년 9만364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재이용자는 은행권 이용자의 약 4.3배였다.
'700종신' 판매 중단 후 생보사들, 인출·환급 결합한 종신보험 잇따라 출시
7년 납입 후 100% 이상 환급이 가능하던 '700종신' 보험의 신규 판매가 사실상 중단됐다. 삼성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은 사망보장에 생전 자금 인출이나 보험료 환급 기능을 더한 종신보험을 잇따라 내놨다. 유사상품으로 분류된 동양생명 상품도 판매가 멈췄다.
고용 둔화에도 내려오지 않은 장기금리…주담대 기준 은행채 5년물도 2023년 11월 이후 최고
미 연준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조정한 뒤 고용·물가 지표가 엇갈렸지만, 단기금리와 달리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줄면서 장기채를 보유하는 대가인 기간프리미엄이 2014년 이후 최고로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국고채 30년물이 8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고정형 주담대 기준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
IMF 총회서 'AI 시대 조세제도' 토론 — 로봇세 대신 법인세·자본소득 과세 강화 거론
IMF가 10월 14일 방콕 연차총회에서 'AI 시대의 조세제도 재설계' 토론회를 열고, AI 확산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다뤘다. 토론회에서는 AI나 로봇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방식보다 법인세 과세 기반 확보, 초과이익 추가 과세, 자본이득 과세 강화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어느 나라에서도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며, 논의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