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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한화생명, 사망보험금과 '생애자금 인출' 중 선택하는 종신보험 출시
한화생명이 사망보장과 납입보험료 인출을 선택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14일 출시했다. 10년납 기준 가입 5년 차부터 사망보험금이 체증돼 최대 210%까지 늘어나고, 완납 후 계약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생애자금인출전환'으로 납입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또는 2~8년에 걸쳐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은 일반·간편가입 모두 최대 65세다.
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위 구성 두고 "정부 측 비중 높다"…가입자 대표 확대 필요성 언급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 비중이 높다고 보고 가입자 대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부처 차관 5명이 참여하는 구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해외 연기금의 전문가 중심 운용 조직과 비교했다. 김 이사장은 산하 투자정책자문위원회가 안건을 먼저 다루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9월 고용보험 가입자 28만8000명 증가, 구직급여 지급액은 3.4% 감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행정 통계에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3만명으로 전년 대비 28만8000명 늘었다. 보건복지·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이 증가를 주도했고 건설업은 38개월, 29세 이하는 계속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지급자·지급액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 1% 한도까지 확대 추진…노인복지주택·시니어하우징 거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사업 투자를 운용지침상 한도인 1%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복지 분야 투자는 2200억원 규모로, 이사장이 언급한 1% 한도 5600억원에 못 미친다. 노인복지주택·시니어하우징, 재산신탁, 재활, 소셜벤처가 확대 대상으로 거론됐고 퇴직연금 관련 역할 확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 4대 은행 3분기 실적 엇갈림…금리 상승이 이자수익은 늘리고 거래 수수료는 줄였다
미국 4대 은행의 3분기 순이익 합계는 317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 늘었지만 은행별로는 실적이 갈렸다. 골드만삭스는 주식 부문 매출이 72% 급증해 예상치를 크게 넘었고, JP모간은 채권 거래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로 매출·주당순이익 모두 예상을 밑돌았다. 금리 상승은 상업은행의 이자수익을 키운 반면 채권·외환 거래와 M&A·IPO 관련 수수료는 둔화시켰다.
노원구, 정비사업 이주민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협약
서울 노원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정비사업구역 이주민에게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를 감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해야 적용되며,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대상이다.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이 우선 적용된다.
뉴욕 연은 총재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 적절, 내년엔 더 올릴 이유 없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13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다만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올릴 이유를 현재로선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한 차례와 내년 두 차례 인상을 가장 유력하게 보는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인 전망이다.
세무사 광고 금지기준 시행 — '최저가·환급률 1위' 표시와 플랫폼 우회 광고 규제
국세청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26-32호)을 10월 12일 공포·시행했다.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유일·최저가' 표시, 산출 근거 없는 '환급률 1위' 등 업무 결과 광고, 수임료 비교 광고, 금전·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 광고가 금지된다.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가 제작·게시하는 광고에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ESG 최고등급 기업 투자, 누적 수익률 169%…등급 낮을수록 손실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한 국내 주식에서 ESG 최고등급(AA) 기업의 2021년~올해 2월 누적 수익률이 169.03%로 가장 높았다. 등급이 내려갈수록 수익률도 낮아져 C등급은 -55.05%, D등급은 -17.64%였다. 투자 금액도 AA등급에 몰려 직접운용 기준 전체 ESG 투자액의 70.1%를 차지했고 D등급에는 투자가 없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자진신고액이 장부 기준에 못 미치면 과세관청이 다시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액이 장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못 미치면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장부가액이라고 해서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모대출 부실 우려 다시 거론 — 차입기업 금리 부담 12% 추정, 국내 해외투자 55조9000억원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가 미국 사모신용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를 전하면서도, 이중차입자와 생명보험사 노출을 감안하면 실제 시장규모가 추정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입기업의 금리 부담이 제로금리 시기의 2배인 12% 수준으로 추정되고 수익성도 떨어져 펀드 가치 훼손 우려가 거론된다. 국내 해외 사모대출 투자규모는 2월말 기준 55조9000억원, 총자산 대비 0.4% 수준이다.
홍라희 관장, 이재용 회장에 삼성전자 지분 0.17% 증여…11월 12일 예정, 증여세는 내년 초 산정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115만8000주(0.17%)를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삼성전자가 13일 공시했다. 증여 예정일은 11월 12일이며, 이 회장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홍 명예관장은 0.98%에서 0.81%로 바뀐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 내년 초 세액이 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