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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국세청장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현실화 공감"…세법 개정은 재경부 소관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뒤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두 공제 기준은 1997년부터 29년간 변하지 않았다.
공시지가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사업과 상속세 신고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실제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은 과세관청 감정평가로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 공제회원 약 400명 신용정보 유출… 예·적금 고객은 유출 없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보험 부문에서 공제회원 약 4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출 항목은 고객번호·이름·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주소·잔액 등 12개이며 고객별로 차이가 있다. 예·적금 고객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공제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미국 사모대출 부실 위험 남아 있다"…국내 투자 55조9000억원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사모대출 펀드가 돈을 빌려준 기업들의 상환능력이 약해지고 있어 펀드 가치 훼손과 디폴트 우려가 금융시스템으로 번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2월 말 기준 55조9000억원으로,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 내 해외 사모대출 잔액이 거의 줄지 않은 점이 국회에서 지적됐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10월 19일 신청분부터 완화 — 서울 적용 주택은 6억원 이하로 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어도 신청인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라는 이용 기준은 그대로여서,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억원 이하는 21.8%에 그쳤다.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DTI도 그 차주 한 명의 소득·부채로 산정된다.
중국, 내년 4월부터 전기차 수출 부가세 환급률 13%→9%로 인하
중국 재정부가 신에너지차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13%에서 9%로 4%포인트 낮추는 공고를 발표했다. 2027년 4월 1일이 아닌 내년 4월 1일부터 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67개 품목에 적용되며, 소비세 환급·면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유럽 현지 생산을 늘리는 중이고, 유럽 승용차 신규 등록에서 중국 브랜드 비중은 지난 8월 1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세청, 종교단체 정치집회 헌금 조세혜택 검토 착수 시사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가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서 헌금을 걷고 기부금 영수증으로 조세 혜택을 받는 구조가 편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인 기부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종교단체를 통하면 사실상 한도와 용처 확인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공단, AI 에이전트로 통화정책 분석 시험 적용 추진
국민연금공단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운용역이 8시간 안팎 들이던 주요국 통화정책 분석을 약 10분 만에 처리하는 체계를 시험 구축했다.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개념검증에서 3개 과제 중 2개의 검증을 마쳤다.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성과 공유회에서 이를 기금운용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권 일원화 법안 연내 제정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관리 권한을 국세청으로 모으는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이 각각 징수하고 있고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만 하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 징수, 5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인원 90% — 국정감사서 지적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3월부터 8월말까지 21만4346명을 전화·방문으로 실태확인해 1400억7100만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액 500만원 미만 구간이 납부 인원의 90.10%를 차지했지만 징수액 비중은 41.99%였다. 국정감사에서는 대상 인원과 체납액의 모수가 관리되지 않아 성과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LH 사장 "집값 하락 가능성" 국감 발언…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론에 여야 모두 반발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높은 금리를 이유로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생애 최초 구입자의 대출 한도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이 제기됐다. LH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의 25.7%에 그친 것으로 국감 자료에서 확인됐다.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세 절반 이상이 취득세"…지방세제 개편 추진 밝혀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중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보육 수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며, 구체적 개편 내용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