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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세무조사 부과세액 62%가 비정기조사에서…건당 금액은 정기조사의 2.9배
2021~2025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비정기조사는 전체 건수의 36.6%였지만 부과세액은 62.3%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비중이 70.1%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도 65.8%였다. 건당 평균 부과세액은 비정기조사가 약 9억5300만원으로 정기조사(약 3억3300만원)의 약 2.9배였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연 7000만원 이하로 완화 — 이달 중 고시 개정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이며, 지난달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소득 기준도 이달 중 완화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은 2027년부터 기준이 낮아진다.
한은 총재 "8월 선제 인상으로 비용 줄였다"…내년 예산안 성장률 효과 0.5%p 추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보다 앞서 움직인 선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성장률 추가 효과는 0.5%포인트, 물가상승률 추가 효과는 0.06%포인트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근원물가가 목표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긴축 근거로 들었다.
LH 사장 "주담대 한도 축소는 개인 생각, 정부 기조 아니다"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기자간담회 발언이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주거비 부담이 민생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관할 밖 업무를 언급한 점은 사과했다. 본인이 처분한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 중 한 채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영암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원 지원…30가구 모집
전남 영암군이 군비 100%로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6년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 참여 가구 30곳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에서 월 최대 15만원을 최장 36개월간, 가구당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받고, 지원금은 12월 지급 예정이다.
LH 국정감사, 분사 시 부채 배분·인력난 쟁점…사장 "주담대 발언은 한도 축소 주장 아니다"
10월 12일 국회 국토위 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LH 분사에 따른 부채·적자 배분, 인력 이탈,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성훈 LH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취지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고, 이 사장은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올해 전국 9만6000호 착공 계획을 밝혔다.
중수청 파견 국세청 인력 8명·4·5급은 0명…조세범 수사 공백 지적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6개 지방중수청 등 중수청 소속기관 전체에 파견된 국세청 공무원이 8명이고 4·5급 책임급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국세청에서 FIU에는 10명이 파견돼 있고 이 중 3명이 4·5급이다. 윤 의원은 검찰청 폐지로 직접수사 체계가 바뀐 만큼 조세범죄 전문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 법원, 세금으로 만든 트럼프 홍보 광고 집행 중단 명령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임시 제한명령을 내려 국토안보부 예산으로 제작된 트럼프 대통령 홍보 광고의 집행을 즉시 멈추라고 했다. 2000만달러(한화 약 270억원) 규모 광고 계약의 남은 집행분을 취소하고, 백악관 등 다른 기관이 캠페인을 재개하는 것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과 지지 슈퍼팩이 모은 돈으로 광고 비용을 대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1년 만기 최고 연 4% 정기예금 출시…5000억 한도 선착순
신한은행이 지난 6일 1년 만기 최고 연 4% 금리의 '슈퍼SOL 웰컴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12개월 3.6%, 6개월 3.3%이며 우대조건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각각 4%, 3.7%가 된다. 가입금액은 50만~2000만원이고 총 500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 예정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연 소득기준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며, 지난달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다른 청년 주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순차적으로 완화된다.
S&P500, 2022년 10월 저점 대비 118% 상승…장기채 금리·유가가 변수
S&P500 지수가 지난 9일 7811.5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2년 10월 12일 3577.03 대비 118.4% 올랐다. AI 투자붐에 따른 기술주 강세가 상승을 이끌었고, 지수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기술주로 채워졌다. 미국 장기채 금리가 2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이고 국제 유가가 100달러 부근에 머무르면서 하락 전환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10년 만에 교체…처리용량 3.1배 확대
한국신용정보원이 2016년 출범 때 구축한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을 10년 만에 전면 교체하고 지난 5일 오전 8시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마쳤다. 초당 최대 처리용량(TPS)은 기존보다 약 3.1배, CPU 사용률 기준 처리 여력은 3.2배 개선됐다. 전환 작업으로 5일 0시부터 8시까지 중단됐던 대출 신규·갱신,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은 모두 정상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