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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국세청 공무원 징계 2년 6개월간 184명…기강위반 132명, 중징계 80명
국세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징계현황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소속 공무원 184명이 징계를 받았다. 사유별로는 기강위반이 132명으로 71.7%를 차지했고 금품수수 34명, 업무소홀 18명이 뒤를 이었다.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80명으로 전체의 43.5%였다.
사업인정고시 없이 양도한 토지, 수용감면 적용 안 된다 — 다만 협의취득은 대법원 판단 달라
조특법 제77조 수용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고시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때 적용된다. 과세당국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2026년 9월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있었다면 별도 고시가 없어도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용빈, 7살부터 받은 행사비 통장 50여 개 보관 — "20년 전 기록은 은행에서 안 나온다"
가수 김용빈이 방송에서 어린 시절 행사비를 할머니가 모아준 통장 50여 개를 아직 갖고 있다고 밝혔다. 1997~1998년 지방 행사에서 5만 원을 받았고,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 통장째로 보관해 왔다는 내용이다. 오래된 거래 기록이 은행 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아 통장 자체를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직장인 절반 "동료 육아휴직으로 업무 늘었다"…70%는 보상 없이 떠안았다
직장갑질119 조사에서 직장인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가 늘어난 응답자 중 수당 등 보상을 받은 비율은 29.5%였고, 70.5%는 보상 없이 대신 일했다. 정부의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안다는 응답은 제도별로 30%대 안팎에 머물렀다.
미국 관세 대응 무역보험 한도우대 1~8월 4조5161억원…전기장비 지원 1위로
정부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운용한 제작자금 등 무역보험 한도우대 지원금액이 올해 1~8월 4조516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기보험 한도우대는 2조7839억원이며, 업종별 1위가 지난해 도매·상품 중개업에서 올해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바뀌었다. 미국 현지 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보험은 9개사·3조원으로, 기업 수는 늘고 금액은 줄었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상향·세율 인하, 10억 초과 48% 신설 개정안 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넓히고 세율을 낮추는 대신 고액 구간 세율은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저구간은 1400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세율은 6%에서 3%로 내려가며,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8%가 적용된다. 발의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세 체납 116조원,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21조6000억원…국세청 관리 전략 전환 요구 제기
2026년 6월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 누적액은 2026년 7월말 21조6260억6000만원으로, 2021년말 3조6552억2000만원에서 크게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정기 세무조사 유예·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중기부와 국세청이 AI 분야 유망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성장 지원과 세정 지원을 연계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2년,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우선 처리 대상에 들어간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2~16일은 출생연도 제한 없이 접수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기간 중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 신청을 받는다. 7~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됐다. 가입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안내되고, 통과자는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해 납입을 시작한다.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 세정지원 연계 — 창업 5년 이내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중기부와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연계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중기부가 올해 20개 사업으로 지원한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국세청이 이를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2년(지방 소재 3년) 유예된다.
국세청, 복수직 4급도 초과근무수당 대상에 포함…하루 4시간 인정 상한 폐지
국세청이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던 복수직 4급(서기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 4시간이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없애는 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 대신 퇴근 후 'e-사람'으로 매시간 근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수령 제재 기준은 1회 또는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월간 초과근무 인정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족한 시간은 부서별 재배분으로 메우기로 해 실제 보상 확대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운전학원 줄폐업…투자에 지출 몰아넣는 'NISA 빈곤' 확산
일본 24세 이하 운전면허 소지자가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36만7000명(6.7%) 줄며 도심·지방을 가리지 않고 자동차운전학원 폐업이 늘고 있다. 젊은층 인구 감소와 함께, 미래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고 투자 자금을 늘리는 'NISA 빈곤'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퍼지고 있다. 학원들은 고령자·외국인과 합숙 면허 수요로 활로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