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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은행 저금리 포용대출도 연소득 한도 규제 적용…금융위 "조화 이루겠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중저신용자용 저금리 포용대출이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규제에 걸려 거절되는 사례가 지적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서민금융 공급 사이에 조화를 이루겠다고 답했다. 규제 제외 여부는 검토 단계로,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반토막, 국회 조세소위가 법률로 되돌리는 안 심사 — 11월 의결 예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가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제도 이름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바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공제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세사업자 추가공제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소위는 11월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고, 아직 국회를 통과한 단계는 아니다.
노보 노디스크, 위고비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 추진 — 현재 GLP-1 비만약은 전부 비급여
노보 노디스크 한국법인이 이르면 다음주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비만 적응증 급여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현재 위고비를 포함한 GLP-1 계열 비만약은 모두 비급여이며, 같은 성분의 당뇨치료제 오젬픽만 급여가 적용된다. 신청 단계일 뿐 급여 적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맞벌이 부부 5000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신청한 44만명 중 11만2000명이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고, 이 가운데 맞벌이 2인 가구 약 5000명은 가구소득 기준 초과가 사유였다. 기존 계좌는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만 보지만, 갈아타기는 가구소득 심사를 다시 받는 구조 차이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형의 소득요건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우대형은 가구소득 심사를 유지할 예정이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사내대출, 정부 지침 한도 초과 지적…금융위원장 "재경부와 협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정한 사내대출 기준을 넘겨 직원 대출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기준은 주택 관련 사내대출을 전용면적 85㎡ 이하, 직원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태를 살펴보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규제 유지 입장…증가 목표비율 1.5%→3% 상향 배경은 '시장 상황 변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총량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4월 1일 가계부채 증가 목표비율을 1.5%로 정했다가 8월 13일 3%로 올렸고, 위원장은 그 이유를 시장 상황 변화로 설명했다. 규제 변경 빈도가 잦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같은 평형 호가 40억 격차 … 세제개편·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 겹쳐
압구정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같은 평형, 같은 대지지분인데도 호가가 수십억 원씩 벌어져 있다. 세제개편으로 매도를 고민하는 장기보유자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둔 단지의 조합원 지위 승계 시한이 겹친 결과다. 매물이 소진된 뒤에도 하락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 위반 중 상속·고령농 등 5개 유형은 처분 제외 추진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가운데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개 유형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명백한 투기로 분류되는 유형은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강남3구·용산 주택 매입자금 대출 비율 한 자릿수로, 노원은 38%대로 올라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으로 올해 1~8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주택 매입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 비율은 11.1%로 지난해 19.8%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노원구는 30.0%에서 38.2%, 도봉구는 28.0%에서 31.9%로 높아졌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6억원 한도를 더 낮추면 서울 외곽 구매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DB손보·단체보험연합과 공제조합 설립 협약 체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10월 6일 DB손해보험, 한국단체보험연합과 프랜차이즈공제조합 설립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융자 지원, 피해 보상 보증, 매장 운영 보험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설립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협약은 설립을 위한 협력 단계다.
신안군, 군비 보태 아동양육수당 신설 추진 — 사전협의·조례 거쳐 내년 중 지급 목표
전남 신안군이 정부 아동수당 월 30만원에 군비 40만원을 더해 최대 월 70만원을 7세(84개월)까지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 신설을 추진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인 복지·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아직 지급이 시작된 제도가 아니다. 복지부 사회보장 사전협의와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국세청 자체감사, 재산세 분야 기본 확인 누락 사례 무더기 적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증여재산 평가 전반에 걸쳐 기초 확인 절차가 빠진 사례가 적발됐다.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내역 조회, 건축물대장·주민등록·임대차 내역 대조 등 이미 보유한 자료만 확인했어도 걸러낼 수 있었던 오류가 상당수였다. 상속·증여 단계에서는 재산평가와 채무 사후관리 누락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