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저금리 포용대출도 연소득 한도 규제 적용…금융위 "조화 이루겠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중저신용자용 저금리 포용대출이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규제에 걸려 거절되는 사례가 지적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서민금융 공급 사이에 조화를 이루겠다고 답했다. 규제 제외 여부는 검토 단계로,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저금리 포용대출을 신용대출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중저신용자 지원 상품에도 일반 신용대출과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과 서민금융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가는 일 사이에서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규제를 바꾸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고, 제외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단계다.
지적의 근거로 제시된 수치는 다음과 같다. 올해 1분기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총 6조4439억원 줄었고, 상반기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 감소했다. 반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상담은 최근 3년간 약 61% 늘었다. 총량관리 방식에서도 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출은 제외 비율이 30%에서 70%로 확대된 상태지만, 제2금융권 중저신용자 중금리대출은 전액 제외된다는 차이가 거론됐다.
실제 사례로 언급된 상품은 IBK기업은행이 지난 7월 출시한 'IBK 착한금리 포용대출'이다. 중저신용자 대상 단일금리 상품으로 연 4.9%, 청년층은 연 4.7%가 적용되며 공급 규모는 총 1조원이다. 지난달 16일까지 약 3만명이 신청해 6300여명에게 843억원이 공급됐다. 미승인자 2만2449명 가운데 8517명은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했다.
중저신용자로서 은행권 포용대출을 알아보는 경우라면, 상품 금리와 별개로 연소득 이내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소득 규제 제외 여부는 아직 검토 의견이 나온 단계이므로, 적용 시점이나 대상은 금융위의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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