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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신안군, 군비 보태 아동양육수당 신설 추진 — 사전협의·조례 거쳐 내년 중 지급 목표
전남 신안군이 정부 아동수당 월 30만원에 군비 40만원을 더해 최대 월 70만원을 7세(84개월)까지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 신설을 추진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인 복지·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아직 지급이 시작된 제도가 아니다. 복지부 사회보장 사전협의와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국세청 자체감사, 재산세 분야 기본 확인 누락 사례 무더기 적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증여재산 평가 전반에 걸쳐 기초 확인 절차가 빠진 사례가 적발됐다.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내역 조회, 건축물대장·주민등록·임대차 내역 대조 등 이미 보유한 자료만 확인했어도 걸러낼 수 있었던 오류가 상당수였다. 상속·증여 단계에서는 재산평가와 채무 사후관리 누락도 지적됐다.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7.49%…트럼프 "연준이 금리 내려야" 압박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10월 2일 기준 7.49%로 전주보다 19bp 올라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금리 급등의 책임을 연준에 돌리며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요구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유가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라며 이란 분쟁이 해결되면 금리가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 9월 FOMC 의사록, 연내 추가 인상 적절 다수 의견…시점은 특정 안 함
연준이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서 참석자 다수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정하지 않고 향후 회의에서 새 지표와 경제 전망, 위험 요인을 함께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27~29일 회의에서 두 달 연속 인상할 필요성은 의사록에서 시사되지 않았다.
4분기 금리 재산정 주담대 165조… 변동형 비중 87.5%, 고정금리 확대는 TF 중단 상태
국내 19개 은행의 정책모기지 제외 주담대 가운데 올해 4분기에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잔액이 165조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143조9000억원보다 21조1000억원 많고, 코로나19 초저금리기에 받은 대출의 재산정 시기가 겹친다. 금융위원회의 장기·고정금리TF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내부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내년 1~3월 기초연금 물가인상분, 소득하위 45% 이하만 소급 지급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득하위 45% 이하 수급자에게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3월까지 기준연금액 35만원 유지만 담겼고 소급 지급분은 빠져 있었다. 소급 예산은 국회 예산·법률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달리오 "AI 투자 부채가 금리 밀어올린다"…미 10년물 5.34%, 24년 만에 최고
레이 달리오가 빅테크의 AI 투자용 부채 조달과 그에 따른 금리 상승을 "전형적인 거품"이라고 진단했다. 5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올해 회사채 발행액은 1590억달러로 지난해 전체(1080억달러)를 47.2% 넘어섰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5일 장중 5.34%를 넘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P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금리와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실혼 인정 판결로 상속 순위 밀린 유족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 회부
숨진 사람과의 사실혼을 인정한 확정판결로 1순위 상속인에서 후순위로 밀린 유족이, 소송 존재를 몰라 항소 기회를 놓쳤는데도 항소가 각하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2026년 10월 7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이 사건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쟁점인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아직 위헌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본격 심리 대상이 됐다는 단계다.
4분기 금리 재산정 주담대 165조원…변동형 쏠림 속 상환 부담 확대 전망
올해 4분기 금리가 변동될 예정인 은행 주담대 잔액이 165조원으로 3분기보다 21조1000억원 늘었다. 향후 5년 분기별 금리변동 예정액 중 가장 큰 규모로, 코로나19 저금리 시기 대출의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는 영향이다. 신규 주담대의 87.5%가 변동형인 가운데 금융위의 장기·고정금리 TF는 가동이 멈춘 상태다.
대통령, 전략산업 적자 기업에 '보조금 선지급 후 세액공제 차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적자 상태인 전략산업 기업에 보조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흑자 전환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때 지원액만큼 깎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세제와 재정을 섞은 '하이브리드 지원'으로, 초기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통령이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검토 주문 단계로, 제도화 여부와 적용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5060 신규 주택담보대출 80% 이상이 변동금리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50대와 60대 이상 차주가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 비중이 80%를 넘었다. 올해 1월에는 각각 49.3%, 53% 수준이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이 연령대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고금리·부동산 침체로 재정 위기 장기화 전망…시·군 통보 절차부터 손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주간회의에서 도의 재정 위기를 시·군에 전달하는 방식이 기계적·수직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도 사전 설명과 양해 절차가 먼저라고 밝혔다.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도 재정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