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상속세·증여세 세율은 같다 — 공제와 합산 규정에서 갈리는 선택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증여는 받는 사람별·시점별로 계산한다. 증여는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등 공제가 있고 가치 상승분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사람)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등 증여에 없는 공제가 있다.
행안부 장관, 폭염 재난지원금 '신청 없이도 대상 안내' 방안 검토 언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폭염 사망·장애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18~2024년 폭염 사망자 490명 중 재난지원금 신청은 112건으로, 사망자 대비 신청률은 22.9%에 그쳤다. 현행 기준은 폭염 대책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주소지 시·군·구 신청과 의사의 직접 사인 진단 등을 요구한다.
학대로 분리된 아동 925명, 수당이 학대 부모 계좌로 14억8000만원 지급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 925명의 아동수당이 분리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 계좌로 지급됐고 금액은 14억8372만원이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수당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지만 925명 중 615명은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 부서와 수당 지급 부서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부,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3%→2% 인하안 국회 제출…"근로소득세와 별개"
정부가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을 받을 때 떼는 비율이 3.3%에서 2.2%로 바뀐다. 이형일 부총리는 프리랜서 세금을 깎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SNS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두 제도는 별개라고 밝혔다.
월가 은행들, 앤트로픽 구글 AI칩 임대용 600억달러 대출 신디케이션 시작
BofA·씨티그룹·모건스탠리가 앤트로픽의 구글 AI 반도체 임대 자금 600억달러(약 81조5000억원) 대출 패키지에 자금을 약정한 뒤, 이 중 브로드컴이 보증하는 선순위 담보 대출 420억달러를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는 작업을 5일(현지시간) 시작했다. 보증이 없는 후순위 180억달러는 추후 발행되며, 블랙스톤이 약 90억달러 매입을 약정했다. 반도체 관련 자금 조달로는 최대 규모여서 월가는 이번 거래를 AI 투자에 대한 채권시장 수요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본다.
KB손해보험 프로배구단,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로 홈구장 이전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 스타즈가 홈구장을 경기 평택시로 옮기고 2026-2027시즌 출정식을 열었다. 정규리그 홈경기는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치른다. 평택시는 최원용 시장의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공약의 첫 사례로 평가했다.
은행 출연금 공시 늘어도 수혜 기관명은 비공개…보완 요구 나온다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제공 공시 건수가 2024년 158건에서 지난해 197건으로 늘고, 올해 9월 말까지 114건이 등록됐다. 4대 은행이 지자체·병원·대학·공공기관에 낸 출연금 총액은 2025년 기준 293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공시에는 이익을 제공받은 기관이 유형으로만 표시돼 구체적인 기관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기업 자금조달, 회사채서 CP·은행대출로 이동…CP 3개월물 금리 연중 최고
올해 1~9월 회사채 순발행액이 전년 동기보다 79.89% 줄어든 반면 CP 발행과 은행 기업대출은 늘었다. CP 3개월물 금리는 지난 2일 3.41%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 자금 유출과 은행채·공사채 발행 확대로 단기 금리 하향 안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속분할 청구 역대 최고…생전 증여·유언 공증 현황을 다룬 방송 예고
배우 전원주가 사후 자녀 간 분쟁을 우려해 재산 절반을 두 아들에게 미리 증여했다고 밝혔다. 6일 밤 방송되는 MBC 'PD수첩' 상속 편에서 공개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36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원 공무상재해 청구 50% 늘었지만 승인율 80%대로 하락…치료비 환급은 수백일
교육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가 2022년 1002건에서 지난해 1503건으로 50% 늘어난 사이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떨어졌다. 정신질환을 뺀 질병의 승인율은 31.6%에서 12.3%까지 내려갔고, 시도별 승인율 격차는 최대 30%p였다. 공상을 인정받은 뒤 먼저 낸 비급여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30일을 넘긴 건이 592건, 1년을 넘긴 건도 7건으로 집계됐다.
나스닥 사상 최고가 경신, 10년물 5.31%에도 실적 기대가 앞섰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5.31%로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1%, S&P500은 0.66% 올랐다. S&P500 기업의 3분기 이익 증가율이 29.5%로 예상되면서 고금리 부담을 실적 기대가 상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500억 달러 이상 투자는 한국 정부가 상업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혀 양측 설명이 엇갈린다.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 추진 방침 밝혀
국방부가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직 추진 계획 단계로, 감면·폐지의 범위나 적용 시점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