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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이달부터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 인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받는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주던 상한이 없어지고, 평상시 초과근무는 월 57시간으로 제한되지만 긴급 현안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월 100시간 상한이 사라진다. 청와대도 3급 이하 무보직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 근무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KB손해보험 배구단 제12대 감독에 라미레스 선임 — 대표팀 임기 마친 직후 계약
KB손해보험이 5일 프로배구단 스타즈의 제12대 감독으로 이사나예 라미레스 전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2024~2025시즌 중 겸직 문제로 무산됐던 선임이 약 2년 만에 성사됐다. 2026~2027시즌 출정식에서 첫 인사를 했고, 주포 교체 등 전력 변화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 주요 아파트 재산세, 집값 상승세 지속 시 2030년 평균 53.5% 증가 시뮬레이션
KB국민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시뮬레이션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시세 상위 125개 단지의 재산세 본세가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53.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자체는 강남3구가 크지만 증가율은 노원·도봉·강북구가 76.1%로 가장 높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올리는 가정에서는 전체 평균이 올해의 2.14배가 됐다.
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10월 부가세 납부기한 12월 28일까지 연장
국세청이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피해를 본 입점·납품·협력업체의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 약 3만6000명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약 1000명이며,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대상자에게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홈택스에서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신청 절차 간소화…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조건 적용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이 없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있지만, 1년 이상 지난 계약 중 실제 할인을 받는 비율은 17.6%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10월 5일 이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계약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고, 모바일·전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진다.
대법원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 신고 없으면 실제 상속액 공제 불가"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배우자 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를 필수적 요건으로 판단했다. 분할기한까지 그 신고가 없는 상태로 기한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 제출은 그 신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공은 시의회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장애인고용촉진 조례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신설하고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을 그 직무로 규정한다. 재의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확정돼도 사업 집행은 서울시의 예산 편성에 달려 있다.
'7년 환급형 종신보험' 신규 판매 중단…중소 생보사·GA는 달러보험으로 이동
7년간 보험료를 내면 100% 환급받는 구조의 종신보험 신규 판매가 지난달 21일부터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높은 해지율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판매 비중이 컸던 중소형 생보사와 GA는 달러보험 등 대체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근소세 과표, 설계 기준 그대로 멈춰 있다…국회서 현실화 결의안 발의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은 1997년 적용 이후 바뀌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도 2008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국회에서는 과세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세청 자료 기준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공제·비과세 항목은 38개다.
조현아, 방송서 과거 연애 일화 공개…"집착하던 남자친구 있었다"
가수 조현아가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과거 연애 경험을 이야기했다. 생방송 중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착한 상대, 교제 중에 비혼을 밝힌 상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회차에서는 미주와 만나 서로의 연애 근황을 주고받는 장면도 방송됐다.
금융사 7곳 해킹 잇따라…과기정통부·KISA, 민간 확산 막는 비상 대응 가동
신한은행 고객 2만5000여명 개인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금융사 7곳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10월 4일 유사 공격이 민간 분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사고 조사 자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맡고 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은행 가계대출 총량에서 100% 제외…19일부터 신청
금융위원회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활용한 은행 전세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치에서 100%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확대 개편된 보증은 19일부터 14개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연령과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