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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2일 출범…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함께 쥐었던 검찰의 권한이 분리되는 것이며 국가의 수사 기능 자체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치안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 원내대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지원 3년째 감소…위촉 2명 이하 세무서가 절반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건수가 2024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10년여간 지원된 3834건 중 종결된 2766건의 인용률은 19.2%였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위촉 인원이 2명 이하인 곳이 절반을 넘고, 군산세무서는 위촉자가 없다.
10월 5일 0~8시 비대면 계좌개설·대출 연장 중단…이체·카드결제는 정상
한국신용정보원이 10월 5일 일반신용정보 차세대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5일 0시부터 8시까지 여신·보증 상품의 신규·갱신·연장, 예금계좌 비대면 개설, 본인신용정보 열람이 중지된다. 계좌이체와 ATM 출금, 현금서비스, 신용·체크카드 결제는 그대로 쓸 수 있다.
산재 승인 전 국민연금 절반 감액, 권익위가 지침 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재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던 공단 지침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최근 5년간 나머지 50%를 뒤늦게 받은 사례가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고 평균 19~23개월이 걸렸다. 권고 단계이므로 지침 개정과 적용 시점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의 조치에 달려 있다.
국세청 자체 감사, 부가세 과·면세 판정부터 매입세액공제까지 부실 사례 적발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관리의 주요 단계마다 세원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과세 대상을 면세로 처리한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영세율 요건을 따지지 않고 환급해 준 사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아 과다 환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이미 가진 자료만 대조했어도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 상당수로, 사후검증과 환급심사 기능이 함께 지적될 전망이다.
양도세 기본공제 30년 동결…과세기준 물가연동제 도입 촉구 결의안 발의
이광재 의원이 10월 2일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세법상 과세기준을 경제 규모와 물가에 맞게 현실화하라는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제액과 비과세기준을 매년 종합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고, G7 국가들이 운용하는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라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정부에 촉구하는 형식이어서 그 자체로 세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연준 부의장 "추가 인상 판단에 시간 더 필요"…10월 인상 확률 시장 전망 25% 수준으로 하락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버지니아대 연설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지 판단하기 전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미셸 보우먼 부의장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금리선물 시장에서 10월 27~28일 회의의 인상 확률 전망은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다.
2026 사법연감: 개인회생·법인파산 접수 늘고 상속재산 분할 신청도 증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도산 관련 사건 접수는 24만5252건으로 전년보다 11.1% 늘었고, 개인회생은 15.2%, 법인파산은 17.6% 증가했다. 가사사건에서는 1심 재판상 이혼이 4.5%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17.5% 늘었다. 행정사건 전체 접수는 0.7% 줄었지만 공무상 재해·산업재해와 노동 사건은 각각 6.0%, 11.3% 증가했다.
5대은행 가계대출 한 달간 1조2852억원 감소, 기업대출은 8조951억원 증가
지난달 말 5대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80조834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2852억원 줄었다. 정부가 8·13 대책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1.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했지만 주택거래 감소와 금리 상승으로 수요가 둔화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8조951억원 늘어 2024년 4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 강남·강북이 따로 움직인다…대출·세금 부담에 중저가 단지로 수요 이동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 가격이 수억원씩 내려가는 가운데 강북 주요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고가주택일수록 가격과 대출, 세금 부담이 겹쳐 실수요가 중저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가격대별 차별화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월 주담대 금리 연 4.66%, 4개월 연속 상승…3년 9개월 만에 최고
한국은행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66%로 전월보다 0.18%포인트 올랐다. 5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로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6%로 202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 프리랜서·배달라이더 원천징수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이 N잡러·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3%→2%(지방소득세 포함 3.3%→2.2%) 인하가 담겼고, 국회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국세청은 함께 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체납액 지원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