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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신한은행 고객정보 2만5000여명 유출…대출모집인용 간편조회 서비스가 통로
신한은행 모바일 홈페이지의 대출모집인 간편조회 서비스가 인증 우회 공격을 받아 고객 약 2만5000명의 대출 관련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고객명·전화번호·연소득·산출한도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66건, CI 97건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신한은행은 홈페이지에 유출 여부 확인 메뉴를 열고 피해 확인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치킨 프랜차이즈 BHC·푸라닭 비정기 세무조사 — '물가 불안 조장 탈세' 41개 업체 조사의 일환
국세청은 지난 14일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41개 업체를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로 선정해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치킨업계 매출 1위 BHC와 6위 푸라닭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차명 가맹점을 통한 소득 분산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민연금 실버론 연체 1005건…금리 3.21%, 연체이자는 6.42%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실버론의 누적 연체가 지난 8월 말 1005건, 35억3800만원으로 2022년보다 각각 31.7%, 37.1% 늘었다.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이자율은 올해 1분기 2.57%에서 현재 3.21%까지 올랐고, 연체이자율은 그 2배인 6.42%다. 올해 본예산 540억원 중 8월까지 411억원(76%)이 승인됐고, 전월세 보증금 갱신 목적의 재대출은 올해부터 제한된다.
국민연금, 복지 공무원용 'AI 행정협업 플랫폼' 10월 1일 개시
국민연금공단이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의 민원응대를 돕는 'AI 행정협업 플랫폼'을 10월 1일 시작한다.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정도심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용 대상이다. 민원인이 아닌 공무원용 업무지원 시스템이다.
2026 서울머니쇼 플러스, 10월 29~31일 코엑스마곡 개최…세미나 39개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2026 서울머니쇼 플러스(+)'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린다. 부동산·주식·ETF·코인·절세·연금 등 분야에서 세미나 39개가 진행된다. 참관에는 사전등록이 필요하고 세미나 선택 후 5900원 결제를 마쳐야 등록이 완료된다.
대부금융협회 "등록업체 최고금리 위반 시 초과이자 전액 반환"… 금감원은 규제 샌드박스 검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등록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 확인되면 초과로 받은 이자를 전액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대부업이 저신용자 대출에 심사·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모델을 규제 샌드박스로 시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등록 대부업 활성화 방안으로 명칭 변경, 조달 수단 확대, 법정 최고금리 유연화 등이 제시됐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설문, 집행부 긍정평가 91.7%…개업회원 1507명 응답
한국세무사회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등록 개업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해 150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 집행부 회무수행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49.6%, '잘하고 있다' 42.1%로 긍정평가가 91.7%였다. 분야별로는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개발과 세무플랫폼 대응, 세무사법 개정이 각 부문 1위로 꼽혔다.
국세청 자체감사, 체납 재산 압류 누락과 압류 해제 지연 적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체납자 부동산·채권을 제때 압류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놓친 사례와, 납부의무가 소멸했는데도 압류를 장기간 풀지 않은 사례가 함께 적발됐다. 사업자등록 처리기한 초과, 과태료 부과 누락, 납세담보·세금포인트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감사관실은 압류 해제 지연을 단순 업무지연이 아닌 납세자 권익 침해로 규정했다.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3.3%→2.2% 세제개편안에 포함…국세청, 장려금·체납 지원도 확대
국세청은 10월 1일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6곳과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지방소득세 포함 3.3%→2.2%) 낮추는 내용이 담겼으며, 아직 국회 논의 단계다. 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과 징수특례 확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8월 거주자외화예금 1406억달러, 5개월 연속 증가…기업 예금이 주도
한국은행 집계로 8월 말 거주자외화예금은 1406억2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22억8000만달러 늘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기업 예금(+109억3000만달러)과 달러화 예금(+109억9000만달러)에서 나왔고 개인 예금은 13억5000만달러 늘었다. 한은은 대기업 경상대금 수취,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유입, 환율 하락에 따른 선취매를 배경으로 꼽았다.
LH 사장 "대출규제 필요한 시점"…생애최초 LTV 70%도 논의 대상 거론
이성훈 LH 사장이 주택 공급에 시차가 있는 만큼 추가 대출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의 수도권·규제지역 LTV 70% 인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개인 의견 표명 단계로, 규제 변경이 발표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며 국토부 일각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연준 인사들 "올해 한 번 더 인상"…8월 PCE 둔화에 10월 동결 전망 우세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올해 금리가 한 번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날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10월 인상에는 선을 그으면서 연말 한 차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8월 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선물시장의 10월 인상 전망은 38%대로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