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신규 주택담보대출 80% 이상이 변동금리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50대와 60대 이상 차주가 새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형 비중이 80%를 넘었다. 올해 1월에는 각각 49.3%, 53% 수준이었다. 금리가 더 오르면 이 연령대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0대와 60대 이상 차주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50대 49.3%, 60대 이상 53%였는데, 7개월 사이 80%대로 올라섰다. 변동금리 쪽으로 쏠린 배경은 당시 낮았던 금리에 수요가 몰린 결과로 설명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상황이어서,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해당되는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50대 이상 차주다. 이 연령대는 정책대출을 이용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정책대출은 고정금리 성격이 강한 만큼, 이용 비중이 낮으면 금리 변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대출 구조가 주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자기 대출의 금리 재산정 주기와 다음 변경 시점, 적용되는 기준지표가 무엇인지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리 상승분이 반영될 때 월 상환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정금리 전환이나 대환이 가능한 조건인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남아 있는지는 거래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정책대출 이용 가능 여부는 소득·주택가격·보유주택 수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은 매일경제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LH 사장 "주담대 한도 축소는 개인 생각, 정부 기조 아니다"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기자간담회 발언이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주거비 부담이 민생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관할 밖 업무를 언급한 점은 사과했다. 본인이 처분한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 중 한 채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LH 국정감사, 분사 시 부채 배분·인력난 쟁점…사장 "주담대 발언은 한도 축소 주장 아니다"
10월 12일 국회 국토위 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LH 분사에 따른 부채·적자 배분, 인력 이탈,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성훈 LH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취지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고, 이 사장은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올해 전국 9만6000호 착공 계획을 밝혔다.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10년 만에 교체…처리용량 3.1배 확대
한국신용정보원이 2016년 출범 때 구축한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을 10년 만에 전면 교체하고 지난 5일 오전 8시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마쳤다. 초당 최대 처리용량(TPS)은 기존보다 약 3.1배, CPU 사용률 기준 처리 여력은 3.2배 개선됐다. 전환 작업으로 5일 0시부터 8시까지 중단됐던 대출 신규·갱신,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은 모두 정상화됐다.
국정감사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작용 논쟁 —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내수와 취약계층 부채에 미칠 부담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계대출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자영업자는 6.3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은행의 9배가 넘는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충격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한은 측은 통화·재정정책의 조화와 재정건전성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