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금리·부동산 침체로 재정 위기 장기화 전망…시·군 통보 절차부터 손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주간회의에서 도의 재정 위기를 시·군에 전달하는 방식이 기계적·수직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도 사전 설명과 양해 절차가 먼저라고 밝혔다.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도 재정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기도가 재정 운용 기조를 '일시적 긴축'이 아닌 장기 대응으로 잡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주간회의에서 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위기를 시·군에 알리는 과정이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오해와 불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도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사전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거 제로금리 시기에 부동산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위기를 넘겼던 경험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도 재정도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도 차원의 재정 운용 방향과 공직사회 업무 태도에 관한 발언이다. 도지사가 예산 투입을 지시해도 공무원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판단을 주문했다. 직접 영향을 받는 쪽은 도 예산과 연동된 시·군 사업과 도비 보조를 전제로 편성된 사업이다. 다만 어떤 사업이 어느 범위에서 조정되는지는 도의회 추경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추경안의 도의회 심의 결과와 삭감 항목. 둘째, 거주 지역 시·군이 도비 연계 사업의 변경 여부를 어떻게 안내하는지. 셋째, 지방세 체납 관련 절차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과 실·국장 정책브리핑 활성화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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