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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한은 국감, 금리 인상과 확장재정 충돌 공방…취약차주 부담은 여야 공통 우려
10월 1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통화긴축과 확장재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정책 엇박자'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은 금리 인상 중 내년 총지출예산안이 821조원으로 편성된 점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이라며 적극재정을 옹호했다. 다만 금리 인상 부담이 취약차주와 자영업자에게 쏠린다는 우려는 양쪽에서 함께 나왔다.
탈세제보 5년간 10만건, 부과세액 4조3829억원…과세활용 비중은 19.2%→11.1%
국세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21~2025년 탈세제보 집계에서 접수 10만1912건, 총부과세액 4조3829억3300만원이 확인됐다. 지난해 접수는 2만4646건으로 전년보다 30.2% 늘고 부과세액은 1조362억1300만원으로 94.7% 증가했다. 반면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진 '과세활용' 건수는 5년 연속 줄어 비중이 19.2%에서 11.1%로 낮아졌다.
한은 총재, 8월 선제 인상으로 "시간 벌었다" — 포워드 가이던스 부작용 질의에 답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포워드 가이던스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 금리 인상이 사후 변동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은 사전 인상 신호가 시장금리를 밀어올리고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8월 인상이 9월 미국 연준 인상보다 앞섰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비용이 더 작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작용 논쟁 —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내수와 취약계층 부채에 미칠 부담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계대출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자영업자는 6.3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은행의 9배가 넘는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충격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한은 측은 통화·재정정책의 조화와 재정건전성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태년 "반도체 수출 늘었지만 물량은 감소"…한은 국감서 금리 인상 부담 자료 요구
10월 12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중심 성장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를 지적했다. 수도권 집값을 이유로 한 금리 인상이 지방과 자영업·중소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금리 인상 효과와 부담을 분석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반도체를 제외해도 GDP 갭이 물가를 자극할 임계치에 가깝다며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카카오뱅크, 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통장·카드·해외송금 출시…대출은 빠졌다
카카오뱅크가 10월 12일 국내에 거소를 둔 만 19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체 대출상품은 신용평가모형과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고 장기 검토 과제로 남았다. 예적금과 오픈뱅킹, 대출비교 서비스는 내년에 추가할 예정이다.
동양생명, 보험 약관·공시자료 AI 분석 시범 구축…우리금융 디노랩 1기 과제
우리금융그룹의 기술검증(PoC) 프로그램 '디노랩 테크센터' 1기에 선발된 액슬레이터가 동양생명과 'AI 마켓센싱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러 보험사의 약관과 상품요약서, 공시·마케팅 자료를 모아 핵심 정보를 추출·표준화하고 신상품 동향을 분석하는 과제다. PoC는 약 4~5개월 진행되며 성과 검증을 거쳐 실제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삼성자산운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근 전주사무소 개소
삼성자산운용이 10월 12일 전북 전주시에서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사무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있고, 지난달 28일 조성을 마친 뒤 이달 1일부터 현지 근무가 시작됐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도 같은 사무소에 입주했다.
한은 총재 "물가 상당 기간 목표 상회"…추가 금리 인상 시기·속도 검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7·8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향후 물가·경기·금융안정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는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담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0월 12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이다. 발의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세청 자체감사, 세무조사 중 확인한 과세 단서 후속 조치 누락 적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세무조사 과정에 확인한 탈루 단서를 과세·범칙조사·자료파생으로 연결하지 않고 조사를 끝낸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가공거래 자료를 거래 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넘기지 않거나, 가족 명의 위장사업장 운영자를 확인하고도 범칙조사 대상에서 빼놓은 경우가 포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재계산,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판단 등 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의 오류도 함께 드러났다.
국세청 국가 피고 민사소송 패소율 23.4%…패소 소송비용 4년 반 누적 165억원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가 피고인 민사소송 종결 175건 중 41건에서 패소해 패소율이 23.4%로 집계됐다. 2022년 13.4%에서 매년 올라 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 패소로 부담한 소송비용은 165억3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