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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권 일원화 법안 연내 제정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관리 권한을 국세청으로 모으는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이 각각 징수하고 있고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만 하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 징수, 5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인원 90% — 국정감사서 지적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3월부터 8월말까지 21만4346명을 전화·방문으로 실태확인해 1400억7100만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액 500만원 미만 구간이 납부 인원의 90.10%를 차지했지만 징수액 비중은 41.99%였다. 국정감사에서는 대상 인원과 체납액의 모수가 관리되지 않아 성과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LH 사장 "집값 하락 가능성" 국감 발언…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론에 여야 모두 반발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높은 금리를 이유로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생애 최초 구입자의 대출 한도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이 제기됐다. LH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의 25.7%에 그친 것으로 국감 자료에서 확인됐다.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세 절반 이상이 취득세"…지방세제 개편 추진 밝혀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중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보육 수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했으며, 구체적 개편 내용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 홈택스 AI 검색·AI 전화상담 연내 개통…AI 탈세적발 시스템도 설계
국세청이 생성형 AI를 납세서비스부터 세무조사·세정지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은 연내 개통하고, 과거 조사사례와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은 설계 단계다. 인사는 지역·성별·연공서열·임용구분과 무관하게 업무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세청, 부모-자녀 저가 아파트 매매·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전면 조사 착수
국세청이 부동산 편법증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역외탈세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슈퍼카 사적 사용 검증은 오피스텔·임차주택·비업무용 토지까지 넓어진다.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겨냥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전담팀이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처음 설치된다.
카카오뱅크, AI가 저축 목표 안내하는 'AI 목표적금' 출시…기본금리 연 2~3%
카카오뱅크가 10월 13일 자유적립식 적금 'AI 목표적금'을 출시했다. 가입 기간 3~12개월,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기본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다. 매월 1회 이상 납입해 만기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최대 연 2%포인트 우대금리가 붙어 최고 연 5%가 적용된다.
삼성생명 골든종신보험 개정 — 인출 가능 시점 2년 단축, 암보장형 신설
삼성생명이 '삼성 골든종신보험'을 개정 출시해 납입 보험료 인출이 가능해지는 시점을 7년납 기준 계약 12년에서 10년으로, 10년납은 14년에서 12년으로 앞당겼다. 암 진단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추가 인출이 가능한 암보장형을 새로 넣었다.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도 함께 출시했다.
자사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 — 2026년 상법 개정과 2027년 적용 세법 개정안
2026년 개정 상법은 제341조의4를 신설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은 2027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거래소를 통한 취득 등 일정한 예외를 빼면 자사주 취득 단계를 주주에 대한 이익 분배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를 보유한 비상장기업은 과거 취득 시점과 목적,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노벨경제학상 우드퍼드 교수, 금리 인하 대신 '포워드 가이던스' 역할 강조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마이클 우드퍼드 컬럼비아대 교수가 12일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 안정 수단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꼽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책금리가 사실상 제로까지 내려갔는데도 실업률이 높고 지출이 부진했던 상황에서, 향후 금리 방향을 미리 밝히는 방식이 새 수단으로 쓰였다는 설명이다. 상은 우드퍼드 교수와 로버트 홀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공동 수여됐다.
주택용지 취득 5년 넘기면 종부세 추징 — 인허가 지연 사업장 최소 10곳
주택건설용 토지는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가 유지되고, 기한을 넘기면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추징당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조사에서 이 기한을 넘겨 추징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최소 10곳, 면적 8만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마련됐지만 금융 경색이나 도시계획 변경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100억 이상 세금소송 패소율 38.3%, 전체 평균의 3배…올 상반기 패소액 60%는 외국계 상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소송액 100억원 이상 행정소송 214건 중 국세청이 일부 패소를 포함해 패소한 사건은 82건으로 패소율 38.3%였다. 같은 기간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11.3%의 3배를 넘고, 패소금액은 2조3894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초고액 소송 패소액 5479억원 가운데 59.4%가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