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AI 검색·AI 전화상담 연내 개통…AI 탈세적발 시스템도 설계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의 AI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납세자와 접점이 큰 납세서비스부터 시작해 공정과세, 세정효율화 영역으로 순차 확대하는 구조다. 납세서비스 쪽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을 연내 개통하고, 이후 납세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AI 세금 컨설턴트'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징수 쪽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에 쓰이는 'AI 소장작성 지원'과, 과거 조사사례·노하우에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 설계가 제시됐다. 이 시스템은 탈루유형 발굴과 탈세혐의 분석처럼 세무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빠르게 제공하는 역할이다. 내부 업무용으로는 체납관리단 'AI 챗봇 어시스턴트', 법령·판례 검색에 특화된 'AI 법령정보'가 거론됐다. 국세청은 AI 학습에 쓸 업무매뉴얼·수동보고서·전산데이터 등 현장자료를 수집·선별하고, 개발과 운영 전 과정에 적용할 개인정보보호·접근권한 통제 매뉴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력은 카이스트의 국세행정 특화 단계별 교육, 서울대의 시범과제 실습형 교육으로 양성 중이다.

인사·조직 부분에서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8월 수시승진에 이어 11월 정기승진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외 권역에서 장기 근무할 지역 맞춤형 인재를 별도 선발하는 방식은 올해 1월 강원권에서 처음 시행됐고, 내년 수도권 외 전지역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해외은닉재산 환수·역외탈세 추징 등 주요성과 9건에 총 9300만원이 지급됐다. 직원 보호 쪽에서는 안전요원 배치 세무관서가 지난해 60곳에서 올해 76곳, 내년 91곳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개정된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민원수당이 국민신문고 총괄 등 민원담당 직원 845명에게 추가 지급된다.

납세자 입장에서 확인할 부분은 적용 시점이다.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은 연내 개통이 목표로 제시된 단계이고, AI 세금 컨설턴트와 AI 탈세적발 시스템은 고도화·설계 계획으로 보고된 것이어서 개통 시기와 이용 범위는 국세청의 개별 안내로 갈린다. AI 상담 결과가 세법 해석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납부에 적용할 사안이라면 홈택스 공식 안내나 세무상담 창구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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