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물가 상당 기간 목표 상회"…추가 금리 인상 시기·속도 검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누적된 비용압력의 전이가 이어지고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으로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인상 여부와 폭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으로는 선제적 대응으로 물가 오름세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들었다. 다만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점진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중동정세 불안에도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수출·투자 증가세와 소비 회복세를 바탕으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안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불균형 우려가 여전히 크고 취약부문 부실 가능성도 리스크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당폭 하락한 뒤 대체로 안정세이고, 국고채금리는 국제유가 상승과 주요국 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상당폭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제도 측면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방 중소기업 지원과 금리정책 보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고,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도 개선했다. 외환시장은 올해 7월부터 24시간 운영 중이며, 9월 시범운영에 들어간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은 내년 1월 정식 운영 예정이다.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거래와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이나 예금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가계·사업자라면 추가 인상이 확정 사항이 아니라 향후 점검을 거쳐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방향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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