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 임명으로 공석 — 차기 후보군 4명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 자리가 비었고 차기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 14일 관가 전망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등 처리할 현안이 쌓여 있어 공석이 길어지면 세정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인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거론되는 후보는 박해영 국세청 차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네 명이다. 국세청장 후보군은 관례적으로 본청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1급 선에서 꾸려져 왔다. 다만 2022년 임명된 김창기 전 청장이나 의원직을 거친 임광현 전 청장처럼 이 틀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네 후보는 모두 조사·징세 분야 경력이 두텁다. 박 차장은 본청 징세법무국장 시절 고액·상습체납자 현장 징수와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출범 작업에 관여했다. 안 서울청장은 본청 징세법무국장과 조사국장을 거쳤고, 본청 조사국장에서 서울청장으로 바로 이동한 전례가 있는 경로를 밟고 있다. 김 중부청장은 임 비서실장이 청장일 때 기획조정관을 맡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오 부산청장은 2025년 10월 본청 자산과세국장으로서 대출 규제를 우회한 증여 등 탈세 조사를 맡았다.

납세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인물보다 현안이다. 기사에서 공석 장기화의 변수로 꼽은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운영은 모두 집행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이다. 차기 청장이 누구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이 현안들의 추진 일정이 어떻게 공식 발표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