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은 법적 제도 아니다…별거 중 생활비·공무원연금 분할 쟁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이다. A씨는 35년 전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키우며 중학교 교사인 남편의 월급을 관리해 왔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직접 돈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을 주겠다며 식자재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자는 제안이 거절되자 "졸혼하자"며 별거를 제안한 뒤 혼자 전원주택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연금은 자신이 평생 일해 받는 돈이라며 생활비를 각자 해결하자고 통보했다.

곽동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졸혼이 법적 제도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따로 사는 별거 상태일 뿐이라고 정리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A씨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별거 중 다른 이성과의 교제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혼인 관계가 실제 파탄됐는지에 따라 갈리며, 이 사연은 A씨가 졸혼에 동의했다기보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상황에 가깝고 별거 기간도 길지 않아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이혼할 경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35년간 살림과 육아를 전담한 점은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안은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별거에 들어간 부부, 배우자의 공적연금이 주요 노후 소득인 전업 배우자에게 걸린다. 당사자가 확인할 지점은 별거가 합의에 따른 것인지 일방적인 것인지, 별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다. 재산분할과 부정행위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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