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민감사 청구 — 직접 사업비 248억→723억8000만원 증액 경위 쟁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낭비, 부실 운영, 특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는 감사 요청 단계이므로, 감사원의 수용 여부와 실제 감사 개시는 별개다. 청구서에는 국민 6732명이 서명했다.

청구 사유로 제시된 것은 예산 편성부터 계약·집행·관리·감독까지의 책임 규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접 사업비가 248억원에서 723억8000만원으로 급증한 경위, 국비와 특별교부세 집행, 추가 예산의 필요성과 중복·과다 지출 여부가 감사 내역으로 거론됐다. 운영대행사 선정의 입찰 비리 의혹, 행사장 선정 기준, 시설 부실, 철거·사후 활용 계획의 적정성, 전시·체험공연 콘텐츠 이행 문제도 포함됐다. 현장 문제로는 설치비 21억여 원이 들어간 미디어파사드 고장, 트럭을 배처럼 연출한 '거문도 뱃노래' 공연, 가상 탑승권 발급에 그친 도심항공교통(UAM) 체험, 식당가 정전과 운영 차질, 공무원 외유성 출장 논란이 지적됐다.

감사 대상으로 지목된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선다. 정기명 전 여수시장 일가의 토지 보유와 행사장 개발 관련 특혜·이해충돌 의혹, 연계 사업의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 적정성, 그리고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가 함께 거론됐다.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세금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보려는 납세자에게는 감사원의 청구 수용 여부와 감사 범위가 이후 확인할 지점이다. 주 의원은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관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으나, 환수나 책임 추궁은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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