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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美 2년물·10년물 금리차 17bp로 축소, 장단기 역전 가능성 부각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가운데 단기물도 오르면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장중 17bp까지 좁혀졌다. 2025년 초 이후 가장 작은 폭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웃도는 장단기 금리역전이 나타날 수 있다. 역전을 경기침체 신호로 보는 시각과 침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이후 비급여 가격 상승…'보조금 귀착' 사례 지적
정부가 2024년 소득 기준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넓힌 뒤 병원이 정하는 난임 비급여 시술 가격이 이전보다 크게 올랐다. 산후조리원, 재난지원금 당시 한우 등에서도 지원금 지급 후 가격이 오른 사례가 함께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의 혜택이 의도한 대상이 아닌 공급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가격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신바우처 집행액 5년 새 70% 증가…같은 기간 임신·출산 비급여 가격도 올랐다
지난해 임신바우처 집행액은 3382억3600만원으로 2020년 1989억9500만원 대비 70% 늘었다. 같은 기간 분만기간 초음파 등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가격도 상승했고, 지역·의료기관 간 가격차가 최대 8배 이상 벌어진 항목도 있었다. 국회에서는 바우처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모니터링·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국세청, 소득·법인부서 기피 공식 진단…거점세무서 지정·업무 이관 본청 건의
대전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의 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본청에 업무분장 개편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 내용은 단위업무별 거점세무서 지정, 지방청 인력 충원 후 학자금 등 업무의 지방청 이관, 업무별 전담팀 구성 세 가지다. 대전청은 법인세 신고내용확인과 고용증대세액공제 검토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고, 공익법인 지정추천은 지방청이 먼저 검토하도록 순서를 바꿨다.
대법원, 상속재산 결정가액이라도 '시가로 합리적'이어야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의제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두67357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상속세 단계에서 결정·경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다시 따져야 하고,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의제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해수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편 TF 착수…10월 말까지 개편안 마련
해양수산부가 9월 28일 부산 청사에서 관계기관 8곳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열었다.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재해 위험이 커지는데도 일부 양식 어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와 가입·보상 절차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해수부는 10월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 재산세 부과액 서울 4조8236억원, 전년 대비 8.9% 증가…납부 기한 9월 30일
서울시가 부과한 올해 9월분 재산세는 4조82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었다. 세율이나 산식 변경이 아니라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증가의 배경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재혼하면 배우자에게 상속권,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이 늘면서 재산분할과 재혼 후 상속·증여·유류분을 함께 봐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와 법적 성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이전 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재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되지만, 그 배우자가 데려온 전혼 자녀는 입양 등 별도 법률관계가 없으면 계부·계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국세청, 하반기 세무조사 유예 확대…지방기업 최대 3년·소상공인 일몰 12월말로
국세청이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납세자 관점의 세무조사 운영과 체납 징수 강화를 제시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6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되고, 지방소재 기업 유예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동시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을 처음 설치하고 해외은닉재산 징수공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 장례비 목적이어도 형사책임 가능하다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절도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된 법원 판단이 있다. 장례비나 병원비에 쓸 목적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상속재산 정리는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알리고 정해진 상속예금 지급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 올해 초과세수 50조원 넘을 것으로 판단…미래대응기금 재원 논의로 이어져
재정경제부가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기업의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 운용 규모도 2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 기획점검 30% 축소·감면법인 사후관리 격년제 추진
서울지방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자체 기획 점검을 30% 이상 줄이고 R&D 등 감면법인 사후관리 주기를 격년제로 늦추며, 경정청구 등 소득·법인 분야 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놨다. 같은 시기 국세청은 올해 전국에 '국세·국세외 수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수천 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기고문에서 고유 업무인 부과·징수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며 자원 배분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