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지원 확대 이후 비급여 가격 상승…'보조금 귀착' 사례 지적
정부가 2024년 소득 기준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넓힌 뒤 병원이 정하는 난임 비급여 시술 가격이 이전보다 크게 올랐다. 산후조리원, 재난지원금 당시 한우 등에서도 지원금 지급 후 가격이 오른 사례가 함께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의 혜택이 의도한 대상이 아닌 공급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가격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난임 시술 환자는 19만2395명으로 2021년 14만3162명보다 34.4% 늘었다. 총 진료비는 4587억원으로 89.8% 급증했고 1인당 진료비는 238만3939원으로 41.2% 증가했다. 2024년 정부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대상을 넓힌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기관이 자율로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 항목의 인상 폭이 특히 두드러졌다. 일반 체외수정의 2024년 평균 진료 가격은 27만9342원으로 전년보다 14.2% 올랐는데, 2023년 인상률은 5.2%였다. 세포질내 정자주입술도 2024년 평균 70만1346원으로 7.4% 올라, 3.6%였던 2023년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비슷한 사례로 산후조리원이 거론됐다. 정부는 2022년부터 산후조리원 등에서 쓸 수 있는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했는데,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4년 산후조리원 승인 건수는 연평균 16.8% 줄어든 반면 건당 승인 금액은 23.6% 늘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3%대였던 한우 물가가 그해 5월 10%대로 뛴 사례도 언급됐다.
경제학에서는 보조금의 실질 혜택이 의도한 대상이 아닌 다른 경제 주체에게 돌아가는 현상을 '보조금의 귀착'이라 부른다.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는 난임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만들어 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보조금 줄 때는 가격을 안 올리도록 하는 등으로 조건을 명확히 해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임 시술 지원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과 병원이 각자 정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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