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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호주 기준금리 4.60%로 인상…RBA "필요하면 추가 인상"
호주중앙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4.35%에서 4.60%로 0.25%포인트 올려 15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AI 투자 붐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판단으로, RBA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리 인상과 투자용 부동산 세제 혜택 축소가 겹치며 호주 주택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예금을 자동으로 옮기는 시대, 은행 조달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수석이코노미스트가 AI 에이전트의 확산이 '에이전트 뱅크런'을 부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가 저금리 계좌의 돈을 고금리 계좌로 자동 이동시키면 은행이 값싼 예금 조달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실화 여부는 AI 에이전트가 가계 금융에 얼마나 빠르게 퍼지느냐에 달렸다는 진단이 뒤따랐다.
KISA·부천시 등 8개 기관, AI 에이전트 실종자 탐색 체계 구축 협약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부천시·부천 관내 3개 경찰서 등과 AI 에이전트 기반 실종자 탐색 체계를 만들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개발 중인 물리보안 통합 플랫폼을 부천시 관제 환경과 연결해 탐지부터 수색·수사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플랫폼은 지난 3월 선정된 정부 지원사업 과제로 현재 개발·실증 단계에 있다.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제61회 선정분부터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추가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홍보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했다. 2027년 3월 3일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려면 2025년 10월 16일까지 추천이 완료돼야 한다. 제61회 선정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으로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이 추가된다.
은행이 상계한 예금 중 250만원 최저생계비, 30일부터 창구 계좌통합조회로 입증 가능
금융감독원이 9월 30일부터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은행별로 순차 시행한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동의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법원 판결문 위주였던 최저생계비 입증 부담이 줄어든다. 총 15개 은행이 취급하며 늦어도 10월 안에 모두 시행할 예정이다.
연준 쿡 이사 "AI 투자·유가가 물가 압력"…시장은 10월·12월 추가 인상 전망
리사 쿡 연준 이사가 AI 인프라 투자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보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준은 이달 FOMC에서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연말 중간값을 4.1%로 제시했다. 선물시장은 10월 인상 확률을 70.3%, 12월 추가 인상 확률을 53.49%로 반영하고 있다.
케이뱅크, 이자 수령 시점 선택하는 정기예금 출시…추가 입금·부분 인출 2회 허용
케이뱅크가 29일 '내맘대로 이자받는 정기예금'을 내놨다. 가입 즉시 이자를 받을지 만기에 받을지 고객이 고르고, 가입 후에도 2회까지 추가 입금과 부분 인출을 할 수 있다.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연 3.0%부터 12개월 연 3.71%까지 적용된다.
청약 예·부금·저축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청약 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 1년 늘린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양쪽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 연 3.1% 금리를 적용받는다. 신청은 기존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받는다.
ISA 가입자 1005만명, 성인 4명 중 1명… 투자중개형이 89%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8월 말 ISA 가입자는 1005만명, 가입금액은 76조5000억원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 약 4407만명 기준 4명 중 1명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투자중개형이 897만5000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2020년 말보다 줄었다.
광주국세청, 부서별 '업무감축 과제' 발굴 추진…부가세 환급검토 기준금액 인상도 건의
광주지방국세청이 각 부서가 스스로 불필요·중복 업무를 찾아내 정비하는 업무량 감축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중 감축과제 발굴을 마치고 10~11월 자체 시행·건의, 12월 평가와 피드백을 진행하며 우수 성과자에게 표창·근평 인센티브를 준다.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서 작성 기준금액 인상과 모두채움 대상자 간편신고 도입도 본청에 건의된 상태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2026년 3월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에 확대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국회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했고, 2026년 3월 추가 개정으로 대상이 부모에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다. 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된다.
대법원, 국세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로 꼬마빌딩 상속세 매긴 처분 적법 판단
상속인이 기준시가 방식으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확인한 시가로 상속세를 다시 매긴 처분을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확정했다. 1심은 납세자 손을 들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상속세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감정 의뢰를 과세관청의 권한으로 봤다.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골라 감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배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