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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정부, 초과세수 활용한 취약차주 지원 보완책 검토…"관계기관 협의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종합감사에서 고금리 장기화 대책을 묻는 질의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취약차주·서민금융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보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일시적 재원으로 장기 지출을 계획하면 경직성이 생긴다는 취지를 밝히며 취약차주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홈플러스 입점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협의, 중기부 "11월 초중순 마무리 목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입점 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협의를 11월 초중순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기부가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단계로, 인하 폭과 적용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기부는 별도로 지난 7월부터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낮췄으나 최근 금리는 다시 올랐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 동결… 11월 추가 인상 관측 남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동결 의견을 냈고, 7·8월 두 차례 인상의 효과와 가계·기업 이자부담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만큼 긴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달라이더 소득증빙 공백, 플랫폼·보증기관·은행 3자 협력 모델 제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10월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배달라이더의 소득증빙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플랫폼이 라이더 동의를 받아 최근 소득을 확인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으며, 아직 제안 단계로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 소문은 허위"…기업 사내대출 규제는 실무 협의 단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는 온라인 소문을 허위라고 부인했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유지되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기업 사내대출에 DSR·LTV를 적용하는 방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실무선에서 논의 중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법적 근거 논란…금융위 "보완 방안 검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건전성 규제와 경영지도는 필요하다면서도 총량 규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LTV·DSR 같은 정량 지표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주담대 4분기 금리 조정 165조원…금융위 "장기 고정금리 확대 제도개선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 금리 조정이 예정된 주담대는 약 165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인센티브 조정과 은행 공급 확대, 장기채 시장 구조 개선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기업 사내대출에 DSR·LTV식 규제 적용 검토 — 아직 실무 협의 단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기업 사내대출에 금융회사 대출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실무선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최대 5억원 한도의 사내대출을 시행하면서 사내대출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방식과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나은행·동국제강, 스틸샵 구매기업 대상 결제·대출 연계 시스템 4분기 시행 예정
하나은행·하나카드와 동국제강이 10월 21일 공급망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국제강 철강 직거래 플랫폼 스틸샵의 구매 협력기업 3000여 곳이 대상으로, B2B 한도대출과 카드 결제를 묶은 '원-트랜잭션' 자동실행 결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시행 시점은 올해 4분기 중으로 예정돼 있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7·8월 연속 인상 후 첫 숨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인상한 뒤 나온 첫 동결로, 시장 전문가 11명 전원이 동결을 예상한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전문가 다수는 11월 추가 인상과 연 3.50% 최종금리를 전망하고 있어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
국감서 "가산금리 내리고 우대금리 줄였다" 지적… 은행권은 "주담대 비중 감소 영향"
7월 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으로 은행이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대금리 축소폭이 더 커 인하 효과가 상쇄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은행권은 우대금리 적용폭이 큰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줄어 평균값이 내려간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 인하 요구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국감서 '우대금리 축소' 지적…은행권은 총량규제·상품 구성 변화 반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줄여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맞추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인 결과 평균 우대금리가 낮아 보일 수 있다고 반론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와 금리 인하라는 두 정책 요구가 맞서는 구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