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협의, 중기부 "11월 초중순 마무리 목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입점 업체에 적용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와 관련해 "최대한 서둘러서 11월 초중순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직 협의 단계이고 인하 폭이나 적용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2024년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피해 중소기업에 연 2.5% 고정금리가 적용됐던 점을 들어 홈플러스 피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장관은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같은 사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되는 쪽은 홈플러스에 입점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거나 신청을 검토하는 사업자다. 지난달 기준으로 소진공과 중진공이 홈플러스 입점 업체에 직접 집행한 대출은 각각 125억 원, 131억 원이며, 이는 각각 배정액의 25%, 33% 수준이다. 배정액 대비 집행률이 절반을 넘지 않은 상태다.

정책자금 금리 자체도 움직였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터 대출 금리를 내렸고, 3분기(7~9월) 기준으로 중진공 금리는 연 3.78%에서 3.28%로, 소진공 금리는 3.85%에서 3.35%로 조정됐다. 다만 예탁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 금리는 이보다 높아졌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되는지 신규 신청분에만 적용되는지는 협의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둘째, 정책자금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적용 금리를 소진공·중진공 공고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셋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피해 사실 확인 요건이 있어 홈플러스 입점·거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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