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5억 이상 주담대 금지 소문은 허위"…기업 사내대출 규제는 실무 협의 단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소문에 대해 "허위사실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에서는 10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0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한도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함께 퍼졌으나, 금융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부인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이 기준에 변경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다만 관리 기조 자체는 유지된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이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이라며 연착륙을 위해 규모를 더 키우지 않고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도 함께 언급했다.

기업 사내대출에 DSR·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실무선에서만" 이야기하는 단계라고 밝혔고, 이 위원장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증권사·대기업 사내대출과 금융권 대출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고, 삼성전자가 최대 5억원 사내대출을 시행한다는 사실도 거론됐다.

금리 구조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금리 조정이 예정된 주담대는 약 165조원 규모이며, 전체 주담대에서 순수 고정금리 비중은 올해 6월 말 기준 13%였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장기 고정금리로 가야 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라면 본인 대출의 금리 조정 시점과 금리 유형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사내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검토하는 경우, 규제 적용 여부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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