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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한은, 기준금리 연 3.0% 동결…"긴축 기조는 계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신현송 총재는 7·8월 연속 인상으로 정책 여력을 확보한 결과라고 설명하면서도, 성장과 물가 흐름이 8월보다 강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 목표 2% 달성 시점은 내후년으로 언급했다.
경기 광주시, 한강수계기금 40억 확보…공원 문화시설·마을 태양광에 투입
경기 광주시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2027년도 우수 주민지원 특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한강수계관리기금 4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22억원은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에, 18억원은 마을 태양광·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3개 사업에 쓰인다. 지원 대상 마을과 가구는 이미 지정돼 있다.
한국세무사회 정치아카데미 특별강연 — 이용섭 전 장관, 세무사의 정치 참여 당부
이용섭 전 장관이 10월 21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정치아카데미 특별강연을 맡아, 세무사가 조세 전문성과 도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강연 주제는 AI 시대의 자기혁신과 습관·만남이었고, 한국세무사회가 22일 내용을 전했다. 이 아카데미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개설한 과정으로, 6·3 지방선거에서 세무사 회원 11명이 당선됐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송전망 지원금으로 마을 태양광 가능해진다…입법예고된 하위법령 개정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지원금을 경과지 마을의 태양광 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월 21일 입법예고했다. 지자체에 지급되는 가공선로 1㎞당 20억원의 지원금 중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도록 했다. 주민 설명회는 2회에서 3회로 늘고, 입지선정위원회 참관과 회의자료 공개도 허용된다.
KISA, 도쿄에서 보안기업 수출 상담회 개최…국내 13곳 현지 바이어 연결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일본 도쿄에서 'K-시큐리티 비즈니스 데이'를 열고 국내 정보보호 기업 13곳의 현지 바이어 연결과 기술 협력을 지원했다. 20일에는 기업 7곳의 일대일 상담과 JETRO·IPA가 참여한 세미나가 진행됐고, 21일에는 스타트업 6곳이 현지 기업을 방문하는 상담회가 열린다. KISA는 지난해부터 해외 거점 중심 수출 상담회를 운영해 왔고 올해 인도네시아·코스타리카에 이어 일본으로 지역을 넓혔다.
중국, 주요 정책금리 7일물→익일물 전환 검토…비은행 환매 대응 유동성 장치도 신설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2026 금융가포럼에서 주요 정책금리를 현행 7일물 역레포에서 익일물 레포로 바꾸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을 LPR 외에 익일물 담보부 레포금리 DR001로도 고를 수 있게 하고, 채권·파생상품 가격 산정에도 DR001을 선택지로 넣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규모 환매가 채권 투매로 번지는 상황에 쓰는 유동성 지원 수단도 신설한다.
국세청장 공석, 직무대행 체제…내부 1급 3인 하마평 거론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이동해 국세청장 자리가 비었고, 박해영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세정일보는 후임 후보로 안덕수 서울국세청장, 김지훈 중부국세청장, 박해영 차장 등 내부 1급 3인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아직 지명 전 단계의 관측으로, 공소청장·경찰청장 인선 순서나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KISA, 취약점 검증·패치 코드 후보 생성 AI 개발…내년 하반기 완료 후 시범 적용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집된 보안 취약점이 실제 문제인지 AI로 검증하고 수정 패치 코드 후보까지 제안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취약점을 처음 찾아내는 탐지는 이번 연구 범위에서 빠졌고, 각 단계 결과는 사람이 최종 확인한다. 개발 완료 목표는 내년 하반기이며, 이후 KISA의 취약점 대응 업무에 먼저 시범 적용한다.
캐피탈 업계, 자동차 리스 넘어 GPU 설비금융 역할 논의
한국신용카드학회가 19일 연 '2026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캐피탈이 AI 산업의 GPU 등 설비를 리스·렌탈로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자동차 할부·리스로 축적한 잔존 가치 측정 역량을 GPU·산업용 로봇·의료기기 등으로 확장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캐피탈의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예가람저축은행 5만여건 유출…금감원장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보겠다"
국정감사에서 예가람저축은행의 개인정보 5만24건 유출과 계열사 전산·보안 위탁 구조가 지적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추가 점검을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저축은행을 보유한 기업집단의 내부 보안 위탁 실태에 대한 점검 요구도 나왔다.
국세청 4~6급 퇴직자 취업심사 119건…승인분 66%는 일반기업·금융·공공기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심사 자료에서 전체 167건 중 4~6급이 119건으로 집계됐다. 취업가능·승인 109건 가운데 일반기업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금융회사·공공기관·대학을 합한 72건이 66.1%를 차지했다.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전문서비스업체 37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 승인율 94%…168억원 부적정 대출도 통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한 2만8477건 중 2만6869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4.35%로 나타났다. 전체 91개 회원조합 가운데 매년 평균 52개 조합은 상정 안건을 한 건도 부결하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한 법인 신용대출 168억원이 11개 조합에서 실행됐고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