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9월 가계대출 2조2000억원 순감… 금융위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은 총량목표서 제외"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말보다 2조2000억원 줄어 올해 첫 순감을 기록했다. 주담대는 3조3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이 줄고 신용대출이 3조원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했다며 연말 대출절벽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30일 이상 연체 잔액 5934억원…2022년 말의 3배로 집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 차주가 올해 8월 말 4659명, 연체 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비교해 차주 수는 2배, 잔액은 3배 수준이며 90일·1년 이상 장기 연체 잔액은 각각 약 4배, 약 6배로 늘었다. 담보주택 경매 착수는 2020년 이후 4117건으로, 경매 이후에도 남은 미수채권 잔액이 304억원 있다.
9월 신규 코픽스 3.43%로 0.25%p 상승…변동형 주담대 기준금리 올랐다
은행연합회가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3.43%로 공시했다. 전월 3.18%보다 0.25%포인트 오른 것으로, 0.36%포인트 상승한 2022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잔액 기준은 3.15%, 신잔액 기준은 2.79%로 각각 올랐다.
새마을금고 공제회원 약 400명 신용정보 유출… 예·적금 고객은 유출 없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보험 부문에서 공제회원 약 4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출 항목은 고객번호·이름·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주소·잔액 등 12개이며 고객별로 차이가 있다. 예·적금 고객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공제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10월 19일 신청분부터 완화 — 서울 적용 주택은 6억원 이하로 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어도 신청인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라는 이용 기준은 그대로여서,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억원 이하는 21.8%에 그쳤다.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DTI도 그 차주 한 명의 소득·부채로 산정된다.
LH 사장 "주담대 한도 축소는 개인 생각, 정부 기조 아니다"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기자간담회 발언이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주거비 부담이 민생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관할 밖 업무를 언급한 점은 사과했다. 본인이 처분한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 중 한 채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LH 국정감사, 분사 시 부채 배분·인력난 쟁점…사장 "주담대 발언은 한도 축소 주장 아니다"
10월 12일 국회 국토위 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LH 분사에 따른 부채·적자 배분, 인력 이탈,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성훈 LH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취지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고, 이 사장은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올해 전국 9만6000호 착공 계획을 밝혔다.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10년 만에 교체…처리용량 3.1배 확대
한국신용정보원이 2016년 출범 때 구축한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을 10년 만에 전면 교체하고 지난 5일 오전 8시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마쳤다. 초당 최대 처리용량(TPS)은 기존보다 약 3.1배, CPU 사용률 기준 처리 여력은 3.2배 개선됐다. 전환 작업으로 5일 0시부터 8시까지 중단됐던 대출 신규·갱신,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은 모두 정상화됐다.
국정감사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작용 논쟁 —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내수와 취약계층 부채에 미칠 부담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계대출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자영업자는 6.3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은행의 9배가 넘는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충격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한은 측은 통화·재정정책의 조화와 재정건전성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답했다.
4분기 금리 변동 주담대 165조원…은행권 신규 주담대 87.5%가 변동형
올해 4분기에 금리가 재산정될 예정인 은행권 주담대 잔액이 165조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초저금리 시기에 받은 5년 주기 대출의 조정 시기가 돌아오는 구간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장기·고정금리 확대는 금융위 답변에 따르면 전담 TF가 가동되지 않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
은행 저금리 포용대출도 연소득 한도 규제 적용…금융위 "조화 이루겠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중저신용자용 저금리 포용대출이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규제에 걸려 거절되는 사례가 지적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와 서민금융 공급 사이에 조화를 이루겠다고 답했다. 규제 제외 여부는 검토 단계로,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규제 유지 입장…증가 목표비율 1.5%→3% 상향 배경은 '시장 상황 변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총량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4월 1일 가계부채 증가 목표비율을 1.5%로 정했다가 8월 13일 3%로 올렸고, 위원장은 그 이유를 시장 상황 변화로 설명했다. 규제 변경 빈도가 잦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