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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국세청, 15년 묵은 최대 체납 사건 정리 착수 — 해외 선박 담보 제공 첫 사례
국세청은 10월 7일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추적 결과를 공개하며,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 사건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중 현금 1000억원이 납부됐고, 잔액은 납부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개인 체납액과 법인 제2차 납세의무분을 합한 7902억원이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이 강제징수되면 약 8000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소멸된다.
상속세·증여세 세율은 같다 — 공제와 합산 규정에서 갈리는 선택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증여는 받는 사람별·시점별로 계산한다. 증여는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등 공제가 있고 가치 상승분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사람)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등 증여에 없는 공제가 있다.
상속분할 청구 역대 최고…생전 증여·유언 공증 현황을 다룬 방송 예고
배우 전원주가 사후 자녀 간 분쟁을 우려해 재산 절반을 두 아들에게 미리 증여했다고 밝혔다. 6일 밤 방송되는 MBC 'PD수첩' 상속 편에서 공개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36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유기업원 보고서 "상속·증여세 공제·과표 장기 동결이 실질 부담 키운다"
자유기업원이 상속·증여세의 공제액과 과세표준 구간이 오랜 기간 명목금액으로 고정돼 세율 인상 없이도 실질 부담이 커진다는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 피상속인 2만2524명 중 과표 10억원 이하가 1만7294명(76.8%)으로, 이 구간 과세대상은 2007년 1971명에서 약 8.8배 늘었다. 보고서는 공제수준 현실화와 물가지표 연동,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 발의 — 상속세 공제·근로소득세 과표 30년 동결 지적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등 장기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의 의사 표명이며, 공제액이나 과표가 바뀐 것은 아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 29년째 그대로 — 국회에 과세기준 현실화 결의안 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장기간 동결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1997년 도입 당시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장애인공제를 합산해 정한 금액인데, 개별 공제액은 그 뒤 올랐지만 일괄공제는 그대로다. 결의안은 법 개정이 아닌 촉구 성격으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도 대상에 들어 있다.
대법원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 신고 없으면 실제 상속액 공제 불가"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배우자 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를 필수적 요건으로 판단했다. 분할기한까지 그 신고가 없는 상태로 기한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 제출은 그 신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근소세 과표, 설계 기준 그대로 멈춰 있다…국회서 현실화 결의안 발의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은 1997년 적용 이후 바뀌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도 2008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국회에서는 과세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대표 발의됐다. 국세청 자료 기준 5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공제·비과세 항목은 38개다.
이혼소송 취하 조건으로 받은 돈, 재산분할 아닌 증여로 과세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서 수십억원을 받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이 돈을 재산분할금이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증받은 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생기는 권리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유산기부에 상속세 10% 추가공제 — '한국형 레거시 텐' 개정안 국회 논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넘는 재산을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남은 상속재산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3월 여야 의원 20인이 공동 발의했고, 재경위 검토보고서와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가 나온 단계다.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상속 때 세무서가 정한 땅값,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상속세 신고를 안 해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정한 뒤, 상속인이 그 땅을 팔 때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굳어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상속재산 10% 공익 출연 시 상속세 10% 공제 개정안… 세무사회 "평가액·유류분 기준 필요"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세무조사로 평가액이 바뀌거나 유류분 반환으로 출연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