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에 상속세 10% 추가공제 — '한국형 레거시 텐' 개정안 국회 논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넘는 재산을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남은 상속재산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3월 여야 의원 20인이 공동 발의했고, 재경위 검토보고서와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가 나온 단계다.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논의 대상인 '한국형 레거시 텐'은 개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유산을 적격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재산에 대한 현행 과세가액 불산입을 그대로 두면서 남은 상속재산의 상속세 산출세액 10%를 추가로 감면하는 구조다. 상증세법 제30조의2를 새로 만드는 병행형 설계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현행 제16조·제17조는 유지된다.
아직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지난 3월 12일 여야 의원 20인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이 근거이며, 현재 재경위 검토보고서가 제출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산출이 끝난 단계다. 같은 취지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개정안은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으로 정하고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검토보고서가 지적한 이중혜택·세수감소·과세형평·공익법인 투명성·문턱효과·조세법률주의 등 여섯 쟁점에 답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에서 생전 기부는 증여세 비과세와 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15~30%)를 받고 상속인의 상속 후 기부도 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기부하면 과세가액 불산입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예산정책처는 시행 시 2027~2031년 상속세 감소액을 2333억원, 연평균 467억원으로 추계했고, 출연 확대 효과는 반영하지 않아 과소추계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수정안은 주식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되 공제받은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산기부를 검토하는 쪽에서는 세액공제가 아직 입법 전 단계라는 점, 적용 대상이 '적격' 공익법인으로 한정된다는 점, 개정안이 붙인 투명성·거버넌스 요건이 최종 조문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국회 심의 경과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상속 때 세무서가 정한 땅값,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상속세 신고를 안 해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정한 뒤, 상속인이 그 땅을 팔 때 그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굳어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상속재산 10% 공익 출연 시 상속세 10% 공제 개정안… 세무사회 "평가액·유류분 기준 필요"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세무조사로 평가액이 바뀌거나 유류분 반환으로 출연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 — 공시가격 신고의 한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가격·기준시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방법이다. 국세청은 작년 말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고, 2026년 7월 증여재산 평가·증여세 대납 여부·증여재원을 종합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조세분쟁에서는 증여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의 가격 변동이 쟁점이 되고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2026년 3월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에 확대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국회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했고, 2026년 3월 추가 개정으로 대상이 부모에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다. 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