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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국세청, 복수직 4급도 초과근무수당 대상에 포함…하루 4시간 인정 상한 폐지
국세청이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던 복수직 4급(서기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 4시간이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없애는 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 대신 퇴근 후 'e-사람'으로 매시간 근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수령 제재 기준은 1회 또는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월간 초과근무 인정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족한 시간은 부서별 재배분으로 메우기로 해 실제 보상 확대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체납 실태 확인에서 복지 연계까지 — 대구 수성세무서 사례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급증하는 세금·국세외수입 체납에 대응해 만든 제도로, 현장에서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대구 수성세무서 체납관리단원은 사업 실패로 체납 상태에 놓인 체납자를 방문한 뒤 행정복지센터 복지연계를 신청하도록 도왔다. 주거·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검토 등 서비스 신청으로 이어졌다.
지방의료원 20곳, 운영자금으로 1371억원 대출…임금체불 101억원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0곳이 인건비·재료대금 등 운영자금 용도로 1371억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기간 순손실은 1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방의료원은 2022년 1곳에서 2025년 7곳으로 늘었고 체불 규모는 101억원 수준이다.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국토부, 공공 장기임대 재원에 초과세수 활용 검토…부처 협의 단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대상 공공 장기임대주택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쓰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LH 조성 택지는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매입임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가구 착공, 장기임대 재고비율은 2030년까지 10%가 목표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사내대출, 정부 지침 한도 초과 지적…금융위원장 "재경부와 협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정한 사내대출 기준을 넘겨 직원 대출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기준은 주택 관련 사내대출을 전용면적 85㎡ 이하, 직원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태를 살펴보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 위반 중 상속·고령농 등 5개 유형은 처분 제외 추진
농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가운데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개 유형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명백한 투기로 분류되는 유형은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신안군, 군비 보태 아동양육수당 신설 추진 — 사전협의·조례 거쳐 내년 중 지급 목표
전남 신안군이 정부 아동수당 월 30만원에 군비 40만원을 더해 최대 월 70만원을 7세(84개월)까지 지급하는 아동양육수당 신설을 추진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민선 9기 공약인 복지·의료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아직 지급이 시작된 제도가 아니다. 복지부 사회보장 사전협의와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7.49%…트럼프 "연준이 금리 내려야" 압박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10월 2일 기준 7.49%로 전주보다 19bp 올라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금리 급등의 책임을 연준에 돌리며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요구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유가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라며 이란 분쟁이 해결되면 금리가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 9월 FOMC 의사록, 연내 추가 인상 적절 다수 의견…시점은 특정 안 함
연준이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서 참석자 다수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정하지 않고 향후 회의에서 새 지표와 경제 전망, 위험 요인을 함께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27~29일 회의에서 두 달 연속 인상할 필요성은 의사록에서 시사되지 않았다.
경기도, 고금리·부동산 침체로 재정 위기 장기화 전망…시·군 통보 절차부터 손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주간회의에서 도의 재정 위기를 시·군에 전달하는 방식이 기계적·수직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도 사전 설명과 양해 절차가 먼저라고 밝혔다. 고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도 재정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 변호사 경채 5년간 500명 추가 채용 추진…퇴직자 53%는 5년 안에 떠났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앞으로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자 100명 이상을 채용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은 이를 수용해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출신 경찰관 79명 가운데 42명(53.2%)은 재직기간이 5년이 안 됐다. 모집 인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탈 원인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체납액 3938억 중 1000억 현금 납부 공개 — 해외 선박 추적·국제공조 결과
국세청이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경과 브리핑에서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중 1000억원을 7월 말 현금으로 납부받았다고 공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 건이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추적해 라이베리아·파나마 등 선박 소재국과 국제공조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