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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국세청 2026년 10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자 6명 프로필 공개
국세청 2026년 10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자 6명의 프로필이 공개됐다. 행시 47~50회 출신 4명과 9급 공채(전산), 세대 10기 8급 특채 출신이 각 1명씩 포함됐다. 조사기획·국제조사와 정보화·빅데이터 분야 보직을 거친 이력이 두드러진다.
9월 고용보험 가입자 28만8000명 증가, 구직급여 지급액은 3.4% 감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행정 통계에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3만명으로 전년 대비 28만8000명 늘었다. 보건복지·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이 증가를 주도했고 건설업은 38개월, 29세 이하는 계속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지급자·지급액은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뉴욕 연은 총재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 적절, 내년엔 더 올릴 이유 없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13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올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다만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올릴 이유를 현재로선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한 차례와 내년 두 차례 인상을 가장 유력하게 보는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인 전망이다.
세무사 광고 금지기준 시행 — '최저가·환급률 1위' 표시와 플랫폼 우회 광고 규제
국세청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26-32호)을 10월 12일 공포·시행했다.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유일·최저가' 표시, 산출 근거 없는 '환급률 1위' 등 업무 결과 광고, 수임료 비교 광고, 금전·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 광고가 금지된다.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가 제작·게시하는 광고에도 기준이 적용된다.
자본시장연구원 "미국 사모대출 부실 위험 남아 있다"…국내 투자 55조9000억원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사모대출 펀드가 돈을 빌려준 기업들의 상환능력이 약해지고 있어 펀드 가치 훼손과 디폴트 우려가 금융시스템으로 번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2월 말 기준 55조9000억원으로,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의 종합투자계좌(IMA) 내 해외 사모대출 잔액이 거의 줄지 않은 점이 국회에서 지적됐다.
중국, 내년 4월부터 전기차 수출 부가세 환급률 13%→9%로 인하
중국 재정부가 신에너지차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13%에서 9%로 4%포인트 낮추는 공고를 발표했다. 2027년 4월 1일이 아닌 내년 4월 1일부터 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67개 품목에 적용되며, 소비세 환급·면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유럽 현지 생산을 늘리는 중이고, 유럽 승용차 신규 등록에서 중국 브랜드 비중은 지난 8월 1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권 일원화 법안 연내 제정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관리 권한을 국세청으로 모으는 법률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64개 부처, 4500여개 기관이 각각 징수하고 있고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만 하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 징수, 5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인원 90% — 국정감사서 지적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3월부터 8월말까지 21만4346명을 전화·방문으로 실태확인해 1400억7100만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체납액 500만원 미만 구간이 납부 인원의 90.10%를 차지했지만 징수액 비중은 41.99%였다. 국정감사에서는 대상 인원과 체납액의 모수가 관리되지 않아 성과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LH 사장 "집값 하락 가능성" 국감 발언…실수요자 대출 한도 축소론에 여야 모두 반발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과 높은 금리를 이유로 집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는 실수요자·생애 최초 구입자의 대출 한도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이 제기됐다. LH의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의 25.7%에 그친 것으로 국감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세청, 홈택스 AI 검색·AI 전화상담 연내 개통…AI 탈세적발 시스템도 설계
국세청이 생성형 AI를 납세서비스부터 세무조사·세정지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계획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홈택스 AI 검색과 AI 전화상담은 연내 개통하고, 과거 조사사례와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 시스템은 설계 단계다. 인사는 지역·성별·연공서열·임용구분과 무관하게 업무성과와 역량만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노벨경제학상 우드퍼드 교수, 금리 인하 대신 '포워드 가이던스' 역할 강조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마이클 우드퍼드 컬럼비아대 교수가 12일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기 안정 수단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꼽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책금리가 사실상 제로까지 내려갔는데도 실업률이 높고 지출이 부진했던 상황에서, 향후 금리 방향을 미리 밝히는 방식이 새 수단으로 쓰였다는 설명이다. 상은 우드퍼드 교수와 로버트 홀 스탠퍼드대 교수에게 공동 수여됐다.
100억 이상 세금소송 패소율 38.3%, 전체 평균의 3배…올 상반기 패소액 60%는 외국계 상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소송액 100억원 이상 행정소송 214건 중 국세청이 일부 패소를 포함해 패소한 사건은 82건으로 패소율 38.3%였다. 같은 기간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11.3%의 3배를 넘고, 패소금액은 2조3894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초고액 소송 패소액 5479억원 가운데 59.4%가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