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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수도권 빌라 전세가 역대 최고…공급 위축에 규제 완화 요구 나와
지난 8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 가격이 1억7642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고금리가 겹치면서 빌라 매입 수요와 신규 공급이 모두 위축된 결과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축 비아파트만 LTV 완화… 업계 "기축·미준공까지 풀어야" 요구
정부는 8·13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1년 내 신축 비아파트를 최초 매입할 때 LTV를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한국부동산임대운영협회는 신축에 한정된 이 조치만으로는 공급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기축·미준공 건물까지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추가 완화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제신평사, 초과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에 관심…재경부 "국고채 발행 축소에도 활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총괄과 면담했다. 신평사들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등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초과세수를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둔화에도 내려오지 않은 장기금리…주담대 기준 은행채 5년물도 2023년 11월 이후 최고
미 연준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조정한 뒤 고용·물가 지표가 엇갈렸지만, 단기금리와 달리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줄면서 장기채를 보유하는 대가인 기간프리미엄이 2014년 이후 최고로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국고채 30년물이 8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고정형 주담대 기준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
IMF 총회서 'AI 시대 조세제도' 토론 — 로봇세 대신 법인세·자본소득 과세 강화 거론
IMF가 10월 14일 방콕 연차총회에서 'AI 시대의 조세제도 재설계' 토론회를 열고, AI 확산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다뤘다. 토론회에서는 AI나 로봇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방식보다 법인세 과세 기반 확보, 초과이익 추가 과세, 자본이득 과세 강화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어느 나라에서도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며, 논의 단계다.
일본은행 심의위원 "금리 인상에 과도하게 신중할 필요 없다"…29~30일 정책회의
일본은행 고에다 준코 심의위원이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고 물가 상승 위험이 상당하다며 금리 인상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다만 특정 인상 속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행은 올해 두 차례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렸고,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는 10월 29~30일이다.
워시 연준 의장, 금리 방향 언급 없이 "제도적 신뢰" 강조…11월 16일 AI 청문회 예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15일 방콕 IMF·세계은행 연례 총회 연설에서 통화정책 수행의 토대로 연준의 제도적 신뢰성을 강조하고, 감독·지급결제 업무의 실수도 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방향과 미국 경제 전망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생산성·고용 전담반은 11월 16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AI의 경제 영향을 다루는 현장 청문회를 연다.
서울 빌라 매매·전세 동반 상승…대책 발표 후 1년 거래량 19% 증가
대출 한도 축소와 아파트값 상승으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 연립·다세대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함께 오르고 있다. 주요 규제 대책 발표 이후 1년간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3만744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9% 늘었다. 정부는 소형 신축 빌라 세제 특례 연장과 공공 매입임대 확대 등 비아파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 외 체납까지 통합 징수 전환 착수 — 임광현 전 청장 비서실장 이동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과태료 등 국세 외 체납까지 함께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 기관으로의 전환에 들어갔다. 세정일보 기고 칼럼은 이 변화가 조직 안에 진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신임 청장의 과제로 내부 통합을 꼽았다.
주진우 의원,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민감사 청구 — 직접 사업비 248억→723억8000만원 증액 경위 쟁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낭비·부실 운영·특혜·이해충돌 의혹을 들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국민 6732명이 서명했고, 직접 사업비가 248억원에서 723억8000만원으로 늘어난 경위와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올랐다.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일지, 어떤 범위로 감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 임명으로 공석 — 차기 후보군 4명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국세청장 자리가 비었다. 관가에서는 박해영 국세청 차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같은 현안이 남아 있어 인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 2026년 10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자 6명 프로필 공개
국세청 2026년 10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자 6명의 프로필이 공개됐다. 행시 47~50회 출신 4명과 9급 공채(전산), 세대 10기 8급 특채 출신이 각 1명씩 포함됐다. 조사기획·국제조사와 정보화·빅데이터 분야 보직을 거친 이력이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