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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내년 1~3월 기초연금 물가인상분, 소득하위 45% 이하만 소급 지급 추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득하위 45% 이하 수급자에게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3월까지 기준연금액 35만원 유지만 담겼고 소급 지급분은 빠져 있었다. 소급 예산은 국회 예산·법률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18세 되는 청년 첫 연금보험료 4만1000원 국가 지원, 2009년생 사전신청 접수 중
국민연금공단이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을 10월 1일 시작해 6일 오전 8시까지 1729건을 받았다.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사전신청 대상은 2009년생이다. 접수된 신청의 98.7%가 온라인이었고, 부모 대리신청이 62.1%로 본인 신청보다 많았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전자계약·농지연금 대기 조회 절차 손봤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임대·농지연금 문의가 늘자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를 개선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지사를 찾은 고객은 이달부터 휴대전화 인증 없이 본인 확인과 태블릿 서명만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자는 지난 4월부터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가입 대기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산재 승인 전 국민연금 절반 감액, 권익위가 지침 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재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던 공단 지침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최근 5년간 나머지 50%를 뒤늦게 받은 사례가 유족연금 1882건, 장애연금 325건이었고 평균 19~23개월이 걸렸다. 권고 단계이므로 지침 개정과 적용 시점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의 조치에 달려 있다.
국민연금 실버론 연체 1005건…금리 3.21%, 연체이자는 6.42%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실버론의 누적 연체가 지난 8월 말 1005건, 35억3800만원으로 2022년보다 각각 31.7%, 37.1% 늘었다.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이자율은 올해 1분기 2.57%에서 현재 3.21%까지 올랐고, 연체이자율은 그 2배인 6.42%다. 올해 본예산 540억원 중 8월까지 411억원(76%)이 승인됐고, 전월세 보증금 갱신 목적의 재대출은 올해부터 제한된다.
LH 단체 영화 관람, 퇴직연금 사업자 부가서비스가 청탁금지법 고발로 번졌다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 단체 영화 관람 비용을 퇴직연금 사업자인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혐의 고발이 접수됐다. LH는 공사 주최가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문화 서비스였다고 설명했다. 고발 단계이며 혐의 성립 여부는 경찰 수사로 가려진다.
2009년생 18세 국민연금 첫 보험료 4만1000원 국가 지원, 사전신청 시작
국민연금공단이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의 사전신청을 10월 1일부터 2009년생을 대상으로 받는다. 18세가 되는 청년의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을 국가가 낸다. 신청은 18세 도래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 가능하고,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할 수 있다.
카카오톡 대화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임의가입 신청 가능해진다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시범 운영하는 'AI 국민비서'에 국민연금 서비스를 연계했다. 가입내역 조회는 9월 17일부터, 임의가입 신청은 9월 30일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처리할 수 있다. 희망 소득월액에 따른 예상 보험료 계산도 지원한다.
정부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 국회 연금특위서 여야 모두 효과 의문 제기
정부는 소득이 낮은 층에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개편안은 소득하위 30%에 3만원, 30~45%에 물가상승률만큼을 추가로 주고 45% 초과 계층은 동결하는 내용이다. 9월 29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안의 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